의사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한 의정간 배수진 협상이 일단 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까지 진행된 의정협의 결과문을 17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협의문을 통해 원격의료는 의협 주도하에 시범사업을 선시행키로 하고,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 역시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또 의료계 숙원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유급제 폐지 등 전공의 처우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 논의 됐던 아젠다에 대해 의협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됐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날짜로 못박음으로써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 (후략) 

하여간 차후에 잘 아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분석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