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억원대 벌금.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에 도피해 도박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자이 귀국해 벌금 249억원을 내는 대신 하루 5억원짜리 구치소 노역을 한다고 합니다. http://is.gd/8De4EF  정대하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8637.html (기사링크)

[단독] ‘먹튀 회장님’ 구치소 노역이 ‘일당 5억’?

벌금 249억 미납 허재호 전 회장
49일만 일하면 벌금 면제받게 돼
허씨 쪽 “귀국 검토” 노역 뜻 비쳐
유치 환산금에 ‘봐주기 판결’ 비판

400억원대 벌금·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해 외국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 ‘400억 먹튀 회장님’ 해외 카지노에서 VIP 도박)이 포착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귀국해 벌금 249억원을 내는 대신 하루 5억원짜리 구치소 노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광주지검과 전 대주그룹 계열사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허 전 회장은 이달 중 귀국해 벌금 미납액 249억원을 내는 대신 구치소에서 하루 5억원짜리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 쪽 인사는 “거액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절한 귀국 날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환산하는 금액은 법관 재량으로 결정된다. 현행 형법에는 하루 노역장 환산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노역장 유치 기간은 3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허 전 회장은 2012년 3월 벌금 249억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다. 대법원은 2011년 12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을 확정했다. 그의 노역장 하루 유치 환산 금액은 항소심 재판부가 5억원으로 확정했다. 그가 귀국해 노역을 하면 49일만 구치소에서 일하면 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하루 긴급체포됐기 때문에, 254억원 벌금 가운데 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계산됐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의 ‘노역장 일당’ 5억원을 두고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