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림하나, 다스리지 않는다.

영국 여왕의 모토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통치는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돌아다녀서 추진된 정책이 있나요? 창조 경제? K팝 활성화? 국제 외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그저 그럴듯한 것들만 찾아다닐 뿐, 아무런 실효성 있는 정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정치판은, 국정원이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그리고 그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기막히게 이를 뒤집는 "셀프 감금"사태로

빚을 진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대와 감청을 통해 많은 정보를 틀어쥔 국정원은 그분의 심기를 거스린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으로

굳건한 신뢰를 얻은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태, 정윤회/최순실 의혹, 우병우 비리, 메르스 사태, 우병우 수석 등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죠? 대통령과 책임자가 사과하고 책임졌나요? 

아니, 정부는 무시하고 버텼고, 다른 의혹과 의제로 덮어버렸죠.

세월호 사태는 끝까지 무시하고 유족들의 신상을 털어댔으며, 메르스는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습니다.

정윤회/최순실 의혹은 무책임한 의혹은 거두라고 펄쩍 뛰고, 다른 이슈를 던져 댔으며,

국정원의 명백한 실수인 댓글 부대부터 간첩 조작, 해킹 프로그램 모두 아무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정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뭉게면서 뒷공작으로 상대를 약화시켜 돌파하는것. 그리고 그와중에 의혹의 중심이 되는 국정원은

어떤 실수를 해도 절대 건드리지 않지요.

이게 통하냐구요? 네 통합니다. 어짜피 20%의 지지율은 먹고 가는거고, 나머지 중 10%의 지지만 가져오면

현재처럼 최소 30%의 지지율로 굴러갈 수 있거든요. 어짜피 이건 반대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선동에 걸려들만한 애매모호한 10%만 포섭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채동욱 총장,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유가족에 대한 흑색선전은 카톡을 통해 흘러다니고

우리는 세월호 유족의 가족관계가 어떻고 고 백남기씨의 딸이 페북을 언제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쓸때없는 논쟁을 봐야했지요.

김제동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시사하지 않는 쓸때없는 논쟁이 정치적 화두거리가 되어

인터넷과 미디어를 점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킨게 국정원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위기를 타계하고

정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백남기 유가족 공격이나 김제동 건이 정권과의 교감 없이 

벌어졌다는건 아무도 안믿을 거짓말일테니까요.

이와중에 득세하는건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해도 대통령 앞에서 총알받이가 되는 사람입니다.

황교안 총리의 안하무인한 "의법"협박을 보십시오. 총리까지 된사람이 몰라서, 아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 그런식으로 몸바쳐 충성해야 현정부에서 인정받고 자리 보전하니까요.

공무원의 꼭대기가 그런식으로 반응한다면, 밑에는 어떨지 훤하지요. 모두다 책임만 피하고 정치질만 하고 

있을겁니다. 공무원들이 멍청하고 못되서 그런걸까요? 아니, 그건 그냥 현재 출세하기 위한 몸부림일뿐이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일수록 놓지 않으려 할겁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는 국정원이 그 권력을 스스로 

포기할까요? 이제 대선에서 사상 최악의 여론전이 시작될겁니다. 이미 한번 해본거고 걸려도 정권을 창출하면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참신한 물타기와 흑색선전이 동원될지...상상도 안가네요.

그와중에 펄덕대고 있는 인터넷은 참 슬퍼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미 혼외자 의혹이나 유족 신상 털기와 모욕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추악한 꼴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중에 얼마만큼이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