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 / 2013. 10. 15
| 1 | | 국가기관인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국정원 대선개입 옹호, 각종 허위사실 생산·유포 - 민주당 국정원 개혁 요구 = 적화혁명세력 ‘색깔론’제기 |
■ 현황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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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운영과장 | | | 연구1부장 | | | | | | | | | 연구2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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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계 | | 정책기획 연 구 실 | | 사회안정대책 연 구 실 | | 안보대책 연 구 실 | | 생활안전대책 연 구 실 | | 교통대책 연 구 실 | | 범죄수사 연 구 실 | | 수사구조개혁 연 구 실 |
〈근무인원>
| 계 | 경 찰 관 | 별정․계약직 | 일반 및 기능 |
| 소계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이하 | 소계 | 고공단 | 4급 | 5급 | 6급 |
| 현원 | 28 | 11 | 1 | 2 | 2 | 3 | 1 | 2 | 14 | 1 | 8 | 3 | 2 | 3 |
■ 문제점
1.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19대 총선 민주당 야권연대 ‘색깔론’ 매도
- 국정원 댓글 활동도 국가안보의 일환?
○ 치안정책연구소가 치안정책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각종 논리를 생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자행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정원 개혁거부 논리생산과 공안분위기 조성 유도.
1) 노무현대통령=좌파정권, 책임론 및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 공세
- 치안정책연구소는 ‘국정원의 댓글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다’라고 주장.
- 또한, 이석기 문제를 연계시켜,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규정하고 ,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야권연대’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안보 자해행위’ 였다고 주장
☞ 야당 시절 한나라당도 주장하였고 민주당 또한 국정원의 개혁방향으로 제시한 정책 사항을,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구태의연한 ‘색깔론’ 제기
○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정당화하고 개혁거부의 논리를 생산하고 색깔론을 앞세워 종북몰이 앞장
2. 박근혜 대통령도 지키겠다는 10.4선언, 전면재평가 주장 ?
○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은 남북간 신뢰를 위해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런데, 국정원이 6월 2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부를 공개한 이틀 후인 6월26일, 치안정책연구소는 ‘10.4 선언은 전면적으로 재평가 해야’하며 ‘10.4 조항을 하나씩 짚어봐야 한다’, 또한, ‘남북 간 맺은 협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
☞ 현 대통령마저도 지키겠다는 10.4 선언을 국가기관 연구소가 전면재평가를 주장하는데, 이는 ‘NLL 대화록’ 일부 공개로 국정원의 국면전환용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발맞춰 나온 것으로, 연구소가 정치에 편승해 국면전환을 부채질
3. 치안정책연구소 ‘RO 조직원 700명’ 주장,
경찰청 보안국 서면답변 ‘개인적 견해 일뿐’ ?
○ 치안정책연구소 ‘RO 조직원 700명’이라고 주장.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본 의원실에 서면답변을 통해 ‘연구관의 개인적 견해를 발표한 것’이라 회신.
☞치안정책연구소에서 ‘RO 700명’ 주장에 대해, 3년동안 조사한 국정원은 ‘RO 130명 정도’, 검찰은 기소 4명, 경찰청 보안국은 ‘개인적 견해’로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정원, 검찰, 경찰도 모르는 조직원 ‘700명’의 정체를 치안정책연구소만 알고 있다는 것인지?
○ 구체적 자료(팩트)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넘겨야하며, 사실을 과장하였다면 ‘여론 조작’이며, ‘국면전환’과 ‘공안분위기’ 조성유도
4. 정국전환, 정권 홍보기구 전락, 치안정책연구소 해체되어야
○ 지난 8월 12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치안정책연구소는 ‘북한 3만명 사이버 전사보유와, 댓글요원 200명 국내 포털사이트 활동’ 중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발표.
- 경찰청 보안국은 여전히 ‘연구원 개인이며, 경찰청 공식입장은 아님’이라는 서류답변서를 제출
- 내면을 살펴보니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와 항의글을 ‘북한 댓글요원’의 글로 유도
○ 경찰청의 의도적인 방치속에서, 치안정책연구소가 정국전환과 정권유지 홍보도구로 전락. 치안없는 치안정책연구소,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갈등을 유발하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치안정책연구소는 해체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