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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교도소 민영화 방안
1. 교도소 민영화의 당위성
최근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칼럼으로 게재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흉악무도한 살인범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야기의 핵심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엉뚱한 놈들의 생명연장에 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교도소에 있는 전과자도 수준이 있다. 과실범은 불운한 사람들이다.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형법상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다. 또한,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에도 딱하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영철이나 오원춘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또한, 아동성폭행범들도 인권을 보호해줄 가치가 전혀 없는 놈들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도 재소자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만 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인간 이하의 짐승들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재소자에게 투입될 돈으로 평생 바르게 살아왔던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교도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으로 만들어서 교육적 차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너무 파격적이라서 반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내용이다.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지만, 가해자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
2. 교도소 민영화 운영에 대한 기준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다. 인권팔이를 하는 족속들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한 번쯤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제도가 생길 수도 있다. 마치 100~20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나 아이디어라고 평가받던 것이 현재는 보편적 질서가 되는 경우처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이 비록 상상력을 발휘한 가설에 불과할지라도 이 내용을 응용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임대주체 : 국가/ 임대객체 : 민간사업자(법인)/ 임대대상 : 재소자/ 협력대상 : 제조업체
국가 수입 : 임대료, 재소자 급여의 일부, 각종 이익사업
민간사업자 수입 : 재소자 급여의 일부, 각종 이익사업
재소자 수입 : 제조업 근무 시 급여의 일부
제조업체 수입 : 줄어든 인건비 총액
- 교도소 시설의 제공
현재 국가 소유의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교도소 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 1인당 월간 10만 원의 임대
민간사업자는 재소자 중에서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여성, 특정 범죄자, 무기징역 이상 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임대료를 국가에게 지급한다.
예) 1,000명이면 월간 1억 원, 년간 12억 원 / 최소 단위를 1,000명 지정, 최대 단위는 5,000명 유지
- 교도관 급여는 국가 제공
교도관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는 당연히 국가가 지급한다.
예) 재소자 1,000명 당 교도관 40명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 25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1억 원
* 재소자와 교도관 비율은 정확히 모르지만,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제한다.
- 교도관은 관리책임자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감시.감독하는 관리책임은 국가 공무원이 담당한다. 주요한 역활은 교도소 내 재소자 질서 유지, 재소자 건강 등 각종 관리, 제조업체 출퇴근 시 수송과 감시를 맡는다. 또한, 야간의 경비나 교도소의 전반적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운영책임은 민간사업자
교도소 내의 재소자에 대한 운영책임은 민간사업자가 담당한다. 만일 1,000명의 재소자를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1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에 따라서 순이익의 크기가 달라진다.
- 운영책임자는 재소자 교육 실시
1,000명의 재소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제조업체로 출퇴근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주선한다. 또한, 기능인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 재소자 교육과 관리가 핵심이고, 재소자 의욕과 수준이 민간사업자 이익을 결정한다.
- 운영책임자와 국가의 수입 분배
국가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재소자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법률을 신설한다. 재소자가 제조업체에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 만일 재소자가 생산직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재소자의 수입 중에서 운영책임자와 국가가 수익을 나누고, 나머지는 재소자에게 지급한다.
현대차나 기아차에 재소자를 투입할 경우
현재 평균 연봉 7,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재소자는 5,000만 원만 지급
거기서 3,000만 원은 운영책임자와 국가 수익으로 귀속, 나머지 2,000만 원은 재소자 수익
예) 만일 1,000명 중 200명이 노동을 하면
제조업체는 2,500만 원 곱하기 200명의 인건비 절감/150억 원이 100억 원으로 지출 감소
국가와 운영책임자는 각각 1,500만 원씩 200명에게 수익 발생/각각 30억 원의 수입발생
만일 1,000명 중에서 노동자 투입이 300~500명 수준이 되면 운영책임자는 대박 수익
* 운영책임자는 결국 1,000명 중에서 몇 명을 교육, 관리를 시키느냐는 것이 수익의 관건
* 국가는 교도관 인건비는 임대료로 충당, 나머지는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
* 운영책임자는 년간 12억 원 임대료 부담, 80명만 노동을 해도 손익 분기점
* 만일 80명 이하가 되면 국가에서 운영책임자 손실을 보존하는 방법이면 최상
* 1,000명 중에서 80명 이상 노동자로 투입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 재소자를 대상으로 각종 이익 사업까지 합치면 국가나 운영책임자 수익 증대
- 각종 이익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교도소 내 식당, 통신사용비, 기타 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실시
노동으로 돈을 번 재소자들이 소비하든, 돈 있는 재소자가 소비하는 그건 무관
철저하게 관리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서 실시
해당 수익금은 국가와 운영책임자가 균일하게 분배
* 생산활동이 가능한 재소자에 대한 관리 구분
재소자 중에서 1,000명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현재와 같은 의식주 제공, 소비할 수 있는 권한 제공
이 사람들은 1,000명 대상자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이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유지해야 된 사람들
재소자 중에서 1,000명 중 생산활동자/좋은 시설과 소비할 수 있는 권한 제공
노동에 투입되면서 국가경제와 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우를 해야 될 사람들
재소자 중에서 1,000명 중 생산비활동자/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 조성
보호대상의 재소자도 아닌 사람들이면서 노동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 사업주체 국가와 운영주체 민간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의 이익
제조업은 100% 정규직 전환/정규직 중 문제가 있는 사람들 퇴출 후 비정규직 모두 점진적 정규직 전환
제조업은 비정규직을 재소자로 활용/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면 재소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
제조업은 인건비 축소로 경쟁력 확대 전략/현재보다 인건비 축소가 가능해서 제조업체 재무구조 향상
재소자는 일자리 창출과 재범률 감소 전략/재소자는 출소 전 자금마련 또는 취업 기회로 재범률 하락
국민은 수익금으로 복지예산의 증가 전략/국가 수입이 증가되면서 복지재원으로 최대한 활용
3. 정부, 제조업체, 민간사업자, 재소자, 국민의 현실적 이익
사업 주체와 객체
정부 - 재소자 관리에 정부지출 제로, 오히려 복지재원 마련
민간사업자 - 새로운 분야의 사업으로 창조경제와 복지증가 역할
제조업체 - 안정적 생산직 근로자 확보와 인건비 축소로 이익 발생
재소자 - 출소 전 기술연마와 자금 마련 그리고 취업기회 확대
노동자, 복지 수요자, 전체 국민의 혜택
노동자 - 비정규직 근무자는 100% 정규직 근무 가능한 시스템 마련
복지 수요자 + 전체 국민 - 재범률 감소로 사회안정과 복지혜택의 확대 메리트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오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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