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安측 “6·15, 10·4선언 승계 정강정책서 제외할 것” 제안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서 현재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명시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을 제외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8일 여의도 극동 VIP빌딩의 민주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정강정책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측이 마련한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대북통일정책과 관련, 소모적인 이념논쟁은 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새정치연합 측 윤영관 공동분과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새정치연합 쪽에서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래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며 이같이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변재일 공동분과위원장은 “정강정책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다른 민주당의 목표”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대북햇볕정책의 결과물인 6·15선언과 10·4선언은 존중·승계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이런 내용이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또 초안에서 안보와 관련,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범국가적인 전방위 대응체제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고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외교 부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를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과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증진해 나간다고도 명시할 것을 요구, 기존 민주당 입장과 차별화했다.
정치부문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와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배심원제 등의 제도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간 수평적인 관계형성,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보장, ‘낙하산인사’ 논란을 빚어온 공기업 임원의 청와대 인사개입 금지 등도 담았다.
경제부문에서는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되고 중산층이 튼튼한 경제’를 내세워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복지부문에선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추구한다”는 기조 아래 ‘중부담 중복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토대로 인기 영합적이 아닌 책임 있는 복지정책 수립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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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과정, 그리고 대선이후의 안철수 행보에 대해 비판해 왔지만 마지막 판단은 유보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네.
안철수는 야권이 아님.
좋게 말해 보수이고 그냥 새누리 소장파 정도의 스탠스임.
민주당이랑 합칠 것이 아니라 새누리로 갔어야할 인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