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 日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정책 설명
– 청년 실업 해법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정책이다. 청년배당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24세의 젊은이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이 확대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기불황의 여파에 있고, 청년 실업문제 해법 찾기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 이 시장의 정책은 훌륭한 참고사례라 하겠다. 이에 일본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 시장과 청년배당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배당을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부의 집중이 고도화된 탓에 사회발전이 저해됐고,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부는 지자체가 정책실험을 시도하면 제동을 걸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을 시행하자 보건복지부가 부동의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웃 일본에서 이재명 시장의 정책시도를 주목한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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