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여소야대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왜 되는일이 없이 밀리기만할까 참 답답했는데.
총선 직후에 원내구성 협상이 잘못됐다는게 저의 결론입니다.
법사위를 여당에 양보하고 국회의장을 야당이 받아서 정세균의장이 되었지만 너무 실속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은 직권상정에 있는데 야당 국회의장들은 그거 못합니다.
베짱도 없고, 명분도 없으니까요. 지난번에 여당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때 직권상정을 써먹었죠.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올리지 않으면 160명이 야당인 상황에서도 암것도 못합니다. 그냥 허수아비 160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국회의장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져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법사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본회의에 올려서 뚝딱뚝딱할수 있었을 텐데.
세월호 특별법, 테러방지법 폐지, 검경수사권조정,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뭐든지 다 할수 있었을거고, 박근혜와 친박들은 화병나서 수명이 10년이상씩 깎였을 겁니다.
반면 여당이 국회의장 가져봤자 법사위를 통해서 올리는 법안을 거부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서청원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당 국회의장이 자기 맘대로 박근혜 관심법안을 직권상정을 해봐야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표결로 부결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구요.
정말 너무 한스럽네요.
결국 원내구성 협상을 잘못한 우상호원내대표의 책임입니다.
새누리에서 국회의장을 양보하고 법사위원장을 미친듯이 사수했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못가진다면 차라라 국민의당에라도 줬어야하는건데.
이렇게 가면 정권교체 전에는 아무것도 되는것 없는 국회가 될겁니다.
답이 하나 있긴한데. 여당 법사위원장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리고 야당 법사위원장을 앉히면 됩니다.
이정현대표가 단식투쟁하듯이, 이은재의원이 무턱대고 사퇴하라고 소리지르듯이 무리수를 둬서라도 법사위를 바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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