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베오베를 보는데 낙태불법화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내용은 낙태는 원래 불법이지만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하는 정부와 그것에 대해서 시위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 전단계로 돌아가 낙태 불법화가 옳은가부터 토론했으면 좋겠다싶어 이 글을 적습니다.

우선 제 주장을 먼저 하자면 낙태는 합법화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의 이유로는 몇가지 들 수 있습니다.

1.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수준
낙태를 금지하게 된다면 원치않은 임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출산을 막을 수 없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버리는 부모도 그리고 미혼모와 미혼부도 또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들을 지원할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포퓰리즘이니 빨갱이니 까는데 이런 지원이 아주아주 부족한건 당연지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수만 팍팍늘어난다고 사회가 건강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준비되지 않은 부모/고통받는 아이들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인성적으로 폭력적이거나 혹은 미혼모/미혼부) 그리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생각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지금 현상황에서 피임교육도 제대로 되지않는 나라에서 낙태마저 불법화된다면 학대받는 아이들은 늘어날 것이고 준비되지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리거나 혹은 미혼모 미혼부가 되거나 아이들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도 없이 불법화하기 보다는 낙태를 합법화하는게 제 이성으로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3.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지원부족
1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절박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사이에서는 괴롭힘의 대상이고 장난감처럼 취급받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조차도 장애인을 동정의 눈길이나 혐오의 눈길로 바라보는게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동의 부모는 심적부담과 경제적 부담도 같이 지녀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는 낙태를 불법화해서 낳게 만들고 책임을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오유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낙태가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