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

나는 후진국과 선진국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를 시스템이라고 본다. 선진국은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후진국은 사람에 의한 통치를 시행한다. 결국 후진국의 경우 리더가 뛰어날 경우 급격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고 변화가 더딜 수 밖에 없는 선진국을 추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후진국이 선진국을 추월한 사례가 있었는가?

해방 후 한반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후진국 모델의 전형이었다.

해방 후 친일을 단죄하고 새로운 가치와 시스템을 세워야 할 시점에 이승만 장로라는 괴물이 미국을 등에 업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기회를 걷어차버렸다. 친일의 청산에 실패하면서 대한민국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국가의 운영에 가장 해악이 될 가치가 전 국가를 뒤엎어버리게 된다.

4.19가 5.16 쿠테타로 좌초하고 등장한 박정희란 인물은 이승만의 길을 똑 같이 걸어간다. 그는 일부 엘리트 집단을 모으고 그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국가적인 재건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최악의 빈곤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나 딱 그기까지였다. 시스템은 여전히 없었으며 박정희와 그를 둘러싼 군인들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어졌다. 친일에 더하여 군인문화가 사회에 깊숙하게 침투함으로써 유교문화로 인하여 안그래도 수직적이었던 문화는 콘트리트 처럼 딱딱해졌고 국가는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영구집권인 유신이었고 선택의 결과는 어느 안가에서 양주와 젊은 여자에 취한 대통령의 암살이었다

전두환/노태우를 거치면서 적어도 그들은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통치하기 힘들었다. 시도때도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는 더이상 없었으며 성장한 시민사회와 학생을 힘으로 통치하기 힘들었다. 결국 이너서클의 이익에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에게 정책결정권을 넘겼고 3저의 여건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도약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없는 이러한 방임은 결국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고 그 뒤 20~30년 안에 헬조선이라는 자조섞인 단어가 대한민국을 뒤엎게 되어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DJ와 노무현은 척박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DJ의 경우 본인의 자질에 기대었고 노무현의 경우 80년대의 저항이 그대로 자아로 성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적어도 그 시기는 좌든 우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에 대하여 논쟁이 가능했으며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으면 대통령이 "공권력"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과를 했었다. 통제없는 상태에서 문화가 창달되었으며 한류가 탄생하던 시기였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세계 어느곳보다 먼저 빠르게 설치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시스템을 발전시킨 그들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유권자"는 시스템의 발전에 둔감했으며 시스템의 발전을 유지할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정권은 시스템을 발전시키려는 세력이 아니라 다시 사람에 의한 통치를 원하는 세력으로 넘어갔으며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오 있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시스템에 의한 국가통치는 결코 다이나믹하지 않다. 어떨때는 너무 지루하며 어떨때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대한민국이 전쟁중이라면 시스템에 의한 전쟁은 소소한 전투에서 계속 지는 상황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하여 치루어 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진정 전쟁에 이겨 보다 행복한 생활, 보다 차이가 적은 사회, 아이들에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회,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시스템이 가지는 이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

친일의 청산은 짧은 시기에 불가능한다.

대기업/재벌은 짧은 시기에 청산될 수 없다

경쟁적인 교육환경도 몇년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비정규직의 해소나 동일노동 동일인금의 적용도 적어도 10년내에 불가능할 것이다

통일은 매우 지루하고 기쁘지 않은 일들의 축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김대중/노무현시대의 노력처럼 한순간에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최순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