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학생, ‘한국은 민주주의 사망 상태’ 허핑턴포스트 기고

캐나다 대학생, ‘한국은 민주주의 사망 상태’ 허핑턴포스트 기고
– 중국과 한국,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퇴보 위험 수위
– 한국, 한때 민주주의의 보루였으나 현재 민주주의 사망상태
– 박 대통령 하에서의 인권 탄압 상세 보도

허핑턴포스트 캐나다는 6일 칼튼 대학교 대학생 엘리엇 조의 ‘동아시아 민주주의 퇴보, 인권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보를 예로 들며 동아시아의 인권상황 악화에 더 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고문은 “웨스틴 호텔 만리장성” 사건과 더불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민주적인” 국가의 국민들도 지속적인 인권상황 퇴보와 비민주적 관행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 조는 한국에 대해 지난 40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종식하고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한때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였으나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사망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 기고문은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프리덤 하우스의 “부분적 자유”라는 평가를 언급하고 현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대선 득표수 조작의 의혹을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친노동자 성향의 야당을 강제 해산시켰는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생명유지 장치가 떼어진 것으로 전국적으로 충격을 불러일으킨 일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고문은 고 백남기 농민은 가장 최근에 박 정부에 희생당한 사람이며 뉴욕타임스는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물대포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엘리엇 조는 백남기 농민의 비극은 동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보가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경고로 간주돼어야 하며 더 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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