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지않나요? 아직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지지하는 인간들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치시대의 국민들인가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1)박근혜정부 평균경제성장률 2.93% 노무현대통령이 4.48% 경제성장률이라고 경포대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거리로 나와서 반정부시위하던 그 국민들 다 어디있습니까?
2)가계부채 1300조원 이정도면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국민들이 빚이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2016년 총예산이 대략 380조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그런데 아무런대책이 없고 임기3년반만에 참여정부 5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액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60%수준으로 잡겠다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70%를 넘어섰습니다. 비교를 위해말씀드리면 미국이 110%, 독일이 96%대 수준입니다.
3)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10.1%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제가 가장화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노무현정부가 가장 잘못한것이 사회복지지출비율을 눈에띄게 올리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참여정부시절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이 10.4%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10년동안 전혀 성장하지못했습니다. 제가 빨갱이가 아니라요. Oecd국가중에서 우리가낸 세금이 사회복지지출영역에 쓰이는 비율이 28위입니다. 꼴찌에요! Oecd평균의 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같은 나라가 오히려 우리보다 사회복지지출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신기한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세국민부담률이 호주와 미국과 거의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에 쓰이는 비율은 미국과 호주의 반입니다.
아니 유럽에서 국가부채가 많은것은 사회복지지출이 그만큼 많기때문인데 대한민국은 유럽의 3분의 1수준인데 그들과 맞먹습니다.
도대체 서민들은 뭐하는겁니까?
대한민국에는 다먹고살만한 사람들만 사는건가요? 똑같은 세금부담을 지고서도 우리와 비슷한 부담을 지는 국가들의 2분의 1수준의 복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상 모든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은 점차늘어갑니다. 그런데 10년동안 사회복지지출비율 전혀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쌓여가고, 나라의 빚은 역대최고로 2246조까지 늘었습니다.
사교육비부담 세계1위, 65세이상 노인에대한 복지지출이 oecd국가들의 평균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자살율 세계 1위, 자살률1위. 삶의질 만족도 oecd꼴찌수준.
이런답이 없는나라에서 못살겠다고 거리에나간 사람들 폭도로 몰아서 불법으로 국민죽이고 사과는커녕 부검을 하겠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2년간 아직도 거리를 해메고, 노동자들은 파업하는. 시급 6030원의 ㅈ같은 나라.
이게나라입니까?
우와 저는 대한민국국민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순종적이고 예의가 바른 개돼지들은 북한말고는 본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