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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과 NLL 논란, 쉬운 5분해설
게시물ID : sisa_767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낙지조아
추천 : 5
조회수 : 12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19 1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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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과 NLL 논란, 쉬운 5분해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요약하자면 다른 나라와 국제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북관계가 주업무인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은 당시 남북 평화로드가 하이웨이 뚫리듯 여는 상황에서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다. 네 사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대통령에게 의중을 묻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통령 주재 하에 송민순 전 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노 대통령은 다 듣고 나서는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송민순의 회고록..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상황이었음. 즉 따옴표는 거시기 하나 조작은 아니라고 봄)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을 보며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누가 봐도 이미 결론이 난 상황. 대통령의 결론은 확실히 전달된 거잖아. 하지만 송 전 장관이 고집을 안 꺾음)


다시 노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 주요 5인이 참여한 서별관회의가 소집됐다. (내가 보기에) 분명 노 대통령은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당연히 기권해야 한다는 결론 내렸지만 주무장관 중 한 사람이 극히 반대하니 합의에 이르는 토론장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김만복 국정권장이 북한에 묻자?란 표현을 썼고 문재인 실장이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게 지금 사달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악용해 북한에 묻자?란 말을 마치 북한에 결재를 받는 듯한 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고록만 잘 봐도 묻자의 의미는 분명 (기권안으로 결론이 난 것을) 통보하자는 의미다. 송 전 장관 혼자 다르게 생각함. 왜? 주무장관으로서 외교부가 그동안 따로 준비해온 것을 관철시키려한 고집에서 그렇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슈는 문 전 실장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인데 참 적절히 잘 대응하셨다고 본다. 비서실장은 조정자의 역할이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상황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


NLL과 비교하는 분이 많은데 이를 정확히 기억하는 분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 대선을 20%의 중도층 표를 갖고오는 싸움이라 본다면 당시 야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새누리의 우리 영토를 북한에 넘겨주려 했다는 마타도어는 별로 통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도 나중에 사초증발 논란이 중도층의 신뢰를 확 잃게 만들었다. 솔까말 민주당도 공황에 빠졌다. 경과는 이렇다. 김무성 정문헌 등등이 주도해 논란을 만들자 민주당 측은 정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전문을 까자라고 반박했다. 전해철 등등 의원들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국가기록원에 찾아갔는데 아니 웬걸!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전문이 없어. 다들 멘붕에 빠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연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은 10.4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 와서 당시 담당자인 조 모 비서관에게 그 해 제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법상 이 중대한 역사적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면 후임 대통령이(당시 이명박이 될 거라고 거의 예측한 상황. 즉 정보가 끊길 상황) 못 보고 역사에 묻힐 수 있으니 국정원에 갔다 놔라고 지시하셨다.(국정원은 모든 기록물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조 모 비서관만 정확히 아는 상황. 대선 전 NLL을 두고 그 사달이 났으면 당연히 민주당에 뛰어와 상황을 설명했어야 했는데 소심증이 있는 분인지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 잠적해 버렸다. 결국 문재인 후보 측만 바보가 되는 황당하고 비통한 상황이 벌어졌다.


언제나 최선은 여러 정보를 수집해 정확하고 솔직한 대응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 문재인의 대응에 대해 그것도 정확히 기억 못하냐고 질타하는 애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고 다수의 국민들은 첨예한 남북관계 문제를 두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는 그의 신중한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 송 전 장관마저 새누리의 광적인 도발을 비웃고 있지 않는가.

 

김동성1.PNG
김동성2.PNG


출처 출처: 김동성 페이스북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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