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치하 대일보상요구 더이상 없다…한국 정부가 공식 견해 
2009/08/16(일) 13:06:15

　한국의 각 언론은 15일, 일본 통치시대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의 미불 임금에 대해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종군위안부나 전몰자, 징용노동자 등의 많은 관련단체와 개인들이 일본에 대해 각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시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보상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해 준 것이다. 
　한국인이 과거사와 관련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에 보상 요구 등의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한일 쌍방 정부는 「국가간의 보상은 모두 끝났다」는 입장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 한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간 한국에서는 일본기업이 패전 전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미불임금을 일본에 공탁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소송이 있어 왔다.
　이 공탁금은 3억 6000만엔으로 현재 화폐가치로는 300억~400억엔(3~4조원)에 이르며, 한국정부(외교통상부)가 법정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벌써 지불한 청구권 자금(무상지원금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정부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사 보상과 관련, 한국 정부는 이미 1970년대부터 구 일본군인이나 노동자 등 민간인 보상을 개별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청내용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규탄에 열심인 위안부 등 반일단체들은 대일 항의를 고집하며 일본에서 소송을 일으키는 등 일본의 단체들과 결탁해 일본정부나 기업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다.
　한국 매스컴들도 지금까지는 무엇이든 일본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보상문제 보도와 관련, 외교문서를 소개하는 등 사실관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 

-개소문닷컴- 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완전 몰랐네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오사카 출신 아키히로에 대한 찬양 일색이구요...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