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파출소 김창호 경위의 고결한 희생에 머리 숙입니다. 오늘은 창경 7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함께 기뻐해야할 날, 허망하게 가장을 잃은 김경위의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찰은 국민안전의 버팀목이며 우리 사회를 묵묵히 지켜주는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노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늘 격무에 시달립니다. 경찰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근무환경이 좋아진다면, 그 혜택은 경찰에게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요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엊그제의 사제총 범죄나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섬마을의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범죄여서 더 무섭습니다. 치안력을 크게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급한 건 경찰 인력의 증원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때 경찰 3만명 증원을 공약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만명 증원을 공약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만2천명가량 충원됐지만 인력부족은 여전합니다.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인원조차 아직 정원에 못미칩니다. 
경찰이 가까워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국치안의 인력을 민생치안 쪽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찰과 소방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이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인력증원부터 시급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찰관과 소방관들 자신을 위한 안전대책이기도 하고 청년일자리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합니다. 
경찰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물대포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강행 시도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신뢰받고 자긍심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입니다. 형사사건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찰이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수사의 주체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비리와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주체가 생기게 됩니다. 수사원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강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에서 겪은 수사절차를 검찰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되니 수사절차 일원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오래전부터 지지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권교체 후 검찰개혁을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찰창설 71년, 많은 경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왔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는 처우와 권한을 드려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민 안전의 보루로 거듭나서 국민을 지켜주는 경찰로 기대합니다.

경찰로 날을 축하하며, 김창호 경위를 희생을 범죄 없는 사회로 가는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