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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첫 구속 사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변인과 팀장급 전직 공무원은 구속 기소,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관련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강운태 광주시장 관련 비판 기사가 밀려나도록 속칭 밀어내기로 '바이럴 마케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직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대행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웹문서, 카페, 블로그 등에서 시장에게 불리한 글이나 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대가로 건당 10만~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강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공무원 등 전·현직 10명(일부는 다른 혐의와 중복)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445명으로부터 민주당 입당 원서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원모집에 가담한 공무원은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5명, 비서실 소속 2명, 기타 부서 3명 등이었다.

양중진 광주지검 공안부장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에 대한 최초의 구속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