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부패한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대한민국 부패 이유 TOP4는

 

1.제왕적 대통령

 

2.지연.학연.혈연사회구조

 

3.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4.언론사의 부족

 

이 4가지의 큰 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세부적으로는 모....수없이 많겠죠....?)

 

일단 제왕적 대통령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장 임명권같은거죠.물론 미국도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의 임명권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미국은 말그대로 임명권만 있지 선택권은 없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임명권이외의 선택권도 있죠.

 

제가 법조계에 있는 지인에게 행정권의 수장이 입법권의 수장을 임명하는건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해당하는건 행정권의수장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이기에 위헌은 아니라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장난입니까.....시대는 변했지만 현 3권분립의 시스템은 겉만 3권분립이지 군부정치시대와 같습니다..(대법원장 임명권도 군부정치 시대에 만들었습니다)대통령이 언론사대표를 임명하지를 않나..일단 대통령의 권력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당이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맘대로 부패를 못하지요..여당이 못하면 야당은 자연스레 부패가 줄어들것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의 권한을 줄이면 자연스레 지연.학연.혈연의 의한 정치계의 인사권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모범이 될것이라 봅니다.

 

사회전체의 지연.학연.혈연사회의 구조는...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입니다..기성세대를 바꿀수없으니..다음 세대인 지금 20~30대가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은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금이라도 당장 바뀌어야할텐데..이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면 다들 아실겁니다.

 

군대에서 소원수리 함부로 썼다가는 어떻게 되는지..해외에서는 내부 고발자는 영웅취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왕따죠..

 

이 인식이 팽창하여 비리를 보고도 눈 감게 되고 어느새 당연시되는 사회가 지금 시대가 아닌듯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의식이 성장하면 좋아질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사 부족은 모두가 알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선택권이 많지가 않죠.

 

공중파3사와 케이블 뉴스..몇 안되죠.정부의 규제와 공중파3사의 높은 진입장벽..거대자본의 언론사를 통한 비리공작방지 등..많은 이유가 있지만

 

현재 언론사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죠..그렇기에 정부에서 규제하기가 참 편하죠.몇개만 조이면 되니까

 

BBC같은 언론사가 많이 생겨야 국민의 알권리가 커지고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수 있을텐데..지금은 이 모든 시스템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패국이 되었지만 대법원장 임명권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지연 학연 혈연의 시스템을 철폐하며 조금씩 바꿔나가면 아시아에서 모법이 되는 국가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초석이 아직 제대로 못벗어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개방형 대통령의 권한으로 오픈시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