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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선거제도의 변경
1.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
서구 사상철학과 정치제도의 한계
동양과 서양은 역사와 문화가 다르다. 특히 한국은 더욱 그렇다. 서양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양이 추구하는 가치는 엄연히 다르다. 서양은 개인주의, 분리문화가 특징이라면 동양은 가족주의, 융합문화가 특징이다. 또한, 식민지 건설과 산업혁명이 동양보다 앞선 서양인의 국민의식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후발 개도국이 대부분인 동양인의 국민의식은 분명히 다르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 했다. 조선이 멸망한 후 일제에 의해서 서구식 행정시스템과 통치시스템이 시작됐다. 그 이후 해방 후 과도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탄생했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약 10년 동안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지속됐다.
5.16 쿠데타 이후 경제는 이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상태이지만, 정치는 5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정치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자세하게 거론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다시 칼럼으로 전달한다. 확실한 것은 서양에서 그대로 들여온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선시대보다도 못 한 제도가 있는가 하면, 서양인의 의식구조에 맞게 만들어진 현재의 정치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정치가 나라를 망칠 것은 자명하다. 기업은 1류, 국민은 2류, 공무원은 3류, 정치인은 4류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식 대통령제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의 헌법 중에서 제3공화국 헌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것은 모든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런데 이상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적 차원일 뿐, 현실에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제3공화국 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미국식 대통령제와 유럽식 의원내각제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헌법이라는 점이다. 통지차는 물론이고,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헌법이라는 것이다. 원래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3권 분립 때문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지 못 한다.
현재 미국이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한국은 그게 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면서 당의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의원내각제 요소까지 가미시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한국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사실상 미국과 유럽의 정치제도를 합쳐 놓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왜 한국의 정치는 이 모양일까. 그것은 정치인과 국민의 의식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나 통치구조 자체가 동양인의 정서와는 뭔가 맞지 않는 요소가 너무 많다. 길게 보면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필자는 이 정도만 전달한다. 확실한 것은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식 통치시스템이다.
중국.러시아와 한국의 정치제도 비교
필자는 1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당시에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었다. 지금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정치시스템이다. 독재를 방지하고, 3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서구의 정치제도가 지금도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양극화와 성장.분배 싸움은 여전하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시스템이었던 공산주의보다는 분명히 좋은 제도이다.
중국은 등소평에 의해서 현재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과거에 등소평은 문화혁명 때 실각했었다. 그 이유는 수정주의 노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로는 파격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반동분자나 다름이 없었다. 결국 등소평이 생각한 것은 사회주의적 정치시스템과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이었다. 63세에 실각해서 79세에 복귀한 등소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그 나이에 실각하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필자는 등소평과 푸틴을 연구 중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이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필자가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따지고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원수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좌파나 진보 쪽 이념이 아닌 철저한, 어쩌면 우파 중에서도 극우에 가까운 사람이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제도는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요소 중에서 몇 가지만 차용하면 지금보다는 정치 시스템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핵심은 통치자에 대한 제도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1인 장기집권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또한, 통치자가 내정한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 소수의 집단에서 검증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현재 그렇다.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등의 지도자는 중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가 내정 후 공산당원로회의에서 결정된 사람들이다. 중국의 인구를 감안하면 공산당원로회의에 포함된 사람들은 약 40만 분의 1이다. 정말 소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 당선되기도 했다. 필자는 보수 우파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류들을 언급하는 것인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어떻게 보면 비민주적인 중국의 통치자 선발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는 한국의 대통령 선발방식보다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아닌가. 러시아도 그렇다. 현재 푸틴은 15년째 통치하고 있다. 대통령 2회, 총리 1회, 다시 대통령 1회 등 사실상 4기 연임이다. 그런데 묘한 것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다. 지난 러시아 대선 때도 푸틴이 60% 이상이었고, 2등이 1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하게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2030세대들이 환호했던 통치자는 실망만 안겼었지만, 현재 러시아에서 푸틴은 2030세대가 가장 높은 지지율이란다. 도대체 왜 그럴 결과가 나올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다. 바로 국가를 튼실히 하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정도만 언급한다.
2. 엄격한 선거 출마자 기준
최근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른바 개나 소나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지 걱정스럽다. 교육감은 교육경력자만 출마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까지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 교육경력자는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모두 출마가 가능하고, 교육경력자가 아닌 사람은 광역단체장만 출마해야 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또한, 그동안 선거로 뽑힌 사람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 거의 없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제도이고, 선거제도는 다수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다. 정신병자라도, 싸이코패스라도, 지식이 거의 없어도, 세금 한 번 낸 적이 없어도 그저 득표만 많이 하면 당선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직에 대한 검증기준과 출마 조건을 강화시켜야만 된다.
- 출마자 기준
기초의원/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인 중에서 최근 1년 이전부터 납세자
기초단체장/상동, 전직 공무원 출마 금지
공무원의 기준은 일반직, 정무직에 해당하는 국가직과 지방직/나이는 만 35세 이상
광역의원/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인 중에서 최근 5년 이전부터 납세자
광역단체장/상동, 전직 공무원 출마 금지, 전직 국회의원 출마 금지
공무원의 기준은 일반직, 정무직에 해당하는 국가직과 지방직/나이는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인 중에서 최근 10년 이전부터 납세자
어떤 경우든 납세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나이는 만 45세 이상
지역구 선거구에 대한 기준, 비례대표는 아래 경력이 아닌 자들 중에서 선별
- 각 기준 중에 1개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
기초의원 2선 이상 임기를 마친 자
광역의원 1선 이상 임기를 마친 자
행정 각부의 장관.차관 경력 1년 이상 해당자
청와대 비서실 비서실장.수석비서관 1년 이상 해당자
법인의 임원급 근무기간 2.5년 이상자
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인 10년 이상자
정부가 보조하는 사회단체 활동경력 5년 이상자
필수 : 남성의 경우 군필자에게만 기회를 부여
(국회의원 출마자 기준에서 기초.광역단체장을 배제한 이유는 지방행정 전문가를 육성하는 목적과 국회의원이 되려고 지방행정의 단체장 경력을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현재는 기초나 광역의 단체장 임기 내 혹은 임기가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정치인 양산의 폐해)
대통령/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인 중에서 최근 15년 이전부터 납세자
어떤 경우든 납세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나이는 만 50세 이상
- 각 기준 중에 1개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
국회의원 1선 이상 임기를 마친 자
광역단체장 1선 이상 임기를 마친 자
광역의원 2선 이상 임기를 마친 자
기초단체장 2선 이상 임기를 마친 자
행정 각부의 장관.차관 경력 2년 이상 해당자
청와대 비서실 비서실장.수석비서관 2년 이상 해당자
법인의 임원급 근무기간 5년 이상자
개인사업자 또는 직장인 15년 이상자
정부가 보조하는 사회단체 활동경력 10년 이상자
필수 : 남성의 경우 군필자에게만 기회를 부여
- 필기시험 도입
기초의원.기초단체장/국사, 지방행정
광역의원.광역단체장/국사, 지방행정, 행정법
국회의원/국사, 헌법
대통령/국사, 헌법, 행정학 또는 경영학 택1
* 매년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만 출마 가능/시험 난이도는 9급 공무원 시험 수준
* 1과목 당 100문항, 평균 70점 이상, 과락 60점 기준/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
* 9급 공무원도 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한데, 이것도 모르면서 정치인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
- 임기 내 출마 금지
만일 기초.광역.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당선 시 임기 내에는 어떤 선거든 출마 불가능
반드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선거에 출마 가능, 중도 사퇴하더라도 임기 기간 중에는 출마 금지
- 정신.인성.심리.적성 테스트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계 기관 3곳을 정해서 검사/필기시험처럼 매년 실시로 평가
선거출마 시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균적 검사 결과를 명시적, 객관적 수치로 표시 의무
정신감정 : 싸이코패스 지수로 가능성을 %로 표시/예) 0%, 50%, 100%
* 100명 중 2명이 싸이코패스, 그 많은 출마자 중에서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선별 필요
* 싸이코패스 지수가 3곳 평균이 심각하면 100%, 정상이면 0%, 중간이면 50%
인성검사 : 정직성 테스트가 핵심으로 평가자 전체 평균 기준으로 상대 평가
* 전체 평균은 정치인들 수준이 낮아서 아마도 쉽게 통과될 위험이 있어서 상대 평가
* 상위는 1~3등급, 평균 수준, 하위는 4~6등급으로 정직성을 수치화시켜서 발표
심리검사 : 우울증, 조울증 테스트가 핵심으로 절대 평가로 참고할 사항
* 우울증과 조울증 각각 해당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절대 평가로 표시
* 우울증만 해당, 조울증만 해당, 모두 해당, 모두 해당 없음으로 발표
적성검사 : 봉사, 희생, 양보 등 이타적 감성지수 체크가 핵심으로 상대 평가
* 이타적 감성지수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공직자라는 생각
*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으로 표시해서 유권자가 이기적, 계산적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치
(최상은 싸이코패스 지수 0%와 정직성 1~2등급, 심리검사 정상, 적성검사 최고의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다. 반대로 싸이코패스 지수 50~100%, 정직성 5~6등급, 심리검사 우울증과 조울증 모두 해당, 적성검사 철저하게 이기적이면서 사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투표한다면 결국 유권자의 책임이다.)
3. 유권자에 대한 선별 필요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이다. 그런데 정당에서도 회비를 낸 당원만 투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것과 원리가 똑같다. 평생 세금 한 번 안 낸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세금납부의 실적이 있으면 된다.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생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개혁의 걸림돌이다. 투표권을 박탈해야만 한다.
기초의원.단체장 : 투표권 가진 사람들 중에서 최근 1년 전부터 납세자와 배우자
사실상 동네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제대로 가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조직선거와 동네 부녀자들 관리선거가 판을 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통제
광역의원.단체장 : 상동, 과거 납세자도 포함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납세자라도 투표 가능, 그러나 납세 실적이 없으면 참여 반대
국회의원.대통령 : 투표 가능한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해당
워낙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투표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오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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