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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법감정 그리고 독일
게시물ID : sisa_770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선
추천 : 2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5 23:47:51

최 막후대통령께서 유령회사를 청산하시는듯 합니다

뭐...증거인멸 그통한 책임회피...딱 한국적 법감정이죠

근데 독일은 대륙법계 국가의 뿌리로
법체계와 그 운영이 단단합니다

때문에 법인이 없어진다고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자본과 인적 구성이 유사한 법인들이 단기간에 대표자가 바뀌거나 청산되면 독일 당국도 주시할수있죠

그리고 이미 여러기자들 특히 jtbc기자가 유령회사들의 구성과 연관관계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처벌은 피할수있어도 독일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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