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는 크게 두 개의 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권력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력인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해버렸다. 현재 헌법기관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그 고유의 직무에 충실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이비 교주의 권력이 대한민국 곳곳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천인공노할 국정농단의 중심에 놓여 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되지 않은 권력이 활개치도록 방조하고 공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 공리를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이란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공권력에 복종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

대한민국 국가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나마 정당성을 가진 대의기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서 있기를 바란다. 국정농단에 편승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새누리당은 겸허하게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 해결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은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 것은 거리에 선 사람들의 몫이다.

시민으로서 정권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 되어야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흥정할 것은 절대 아니다. 그보다는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수습할 방안을 하루 빨리 찾아 대국민 성명서로 내놓고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밀고 들어가야 한다.

그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을 최대한 빨리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 국무총리를 포함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라
• 우병우는 물론이고 문고리 3인방을 하루 빨리 내쫓아라
• 법무부 장관과 사정기관의 수장들을 국회가 추천하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교체하라(국정농단 세력이 임명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공권력 집행자들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이 없다)
• KBS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들 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교체하라
•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당한 법 집행을 멈추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한다. 다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라

위기는 기회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시 수많은 국민이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수권의 능력과 정치력을 발휘하는 세력이 다음 정권을 맡아야 한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 법이다. 정치적 해결의 중심에 누가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인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력을 뒷받침하는 힘 또한 어쩌면 거리와 광장이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