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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습시위 학생들 연행할 근거가 있나요?
게시물ID : sisa_772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콤등갈비
추천 : 3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27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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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아까 지인들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생각난건데요.

설령,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탄핵하라...

이런 워딩을 청와대 앞에서 외쳤다고 치면...
이게 실정법 위반인가요??

무슨 근거로 연행하려고 하는거죠??

베스트에 보니, 미란다원칙 얘기도 나오고 했던데...
미란다 원칙 이전에... 
댓통령 앞에서 자기 소신 말한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한것도 아닌데...
연행 혹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물론, 연행된다고 해도.. 
금방 훈방조치로 내보낼거란건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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