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은 결국 검찰에게 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검찰체계는 검찰 그자신이
입법/사법/행정을 전부 가진 독재자
입니다. 봐주고 싶는 녀석은 막 봐주고
죄없어도 사람을 수사란 명목으로 괴롭히고
잡아 가둘수 있죠.
예를 들어 위헌 요소 때문에 사문화된 법으로
기소되서 재판전에 박대성씨 (미네르바)는
독방에 100일 씩이나 들어갔다죠. 결국 위헌
으로 풀려났고요.
그래서 중요한게 사법/수사 기관장 직선제 입니다.
미국은 법무감 직선제 구요. 경찰은 단체장 산하
자치경찰입니다.
이번 최순실 압수 수색만 보더라도 애초에
멍하니 있다가 압수수색이라며 어정쩡하게
돌아가는 게 웃기기만 하네요.
돌아가는 게 웃기기만 하네요.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투표로 뽑는 "치안감"으로
바꾸면 역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할거라고 봅니다.
또한 서울지방 검찰 또한 서울 중,동,서,남,북
지방청장을 투표로 뽑는 "법무감"으로 바꾸면
사법제도를 빙자한 악행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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