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 "국민연금 고갈 위험"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지속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부담을 적절하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부 차원에서 연금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차원에서 열린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연금은 출산율에 좌우된다"면서 "이런 추세에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기초연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의제이나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장기적 과제로 남겨놔야 한다"며 "당장정책기조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골간을흔드는 문제라서 그런 방향으로 가선 곤란하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예상컨데
출산율 저하, 노령화 가속된다면
앞으로 직장인들이 부담되어야할 국민연금은 
급여의 100% - 직장인부담 50%, 사측부담 50%로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보장은 50%

한마디로 100원내고 50원받아가라.

그렇게 안될것 같죠. 국민들이 가만있겠냐고요.

처음 시작할때 아마 6%로 시작했죠.지금은 9%. 14.5%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지 좀 됐죠. 
14.5% 올리더라도 지금 고갈되긴 마찬가질껍니다. 그럼그때가서도 올리겠죠. 수급자격 무지까다롭게. 보장금액은 대폭 축소, 앞날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