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동안 추진된 금산분리 완화과정, 생보사 상장 허용,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등 정책변화가 ‘삼성은행’ 탄생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 금융사장단 회의에서 채택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2005년에 금산분리 문제가 본격 거론되도록 하고, 2007년에는 은행업무의 일부를 확보한 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나서자는 일정표까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소문으로만 나돌던 ‘삼성은행’ 로드맵이 확인되며 다시 한번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실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실제 2005년 하반기부터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시작되었고, 2006년에는 증권사의 지급결제기능 부여가 자통법의 핵심사안으로 떠올라 시민사회단체와 은행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하고 “현재는 보험업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보험사에도 지급결제기능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개인적 소신을 내세워 선두에서 국내 재벌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며 “참여정부는 삼성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을 현실화시켜 대한민국을 사실상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 왔다”고 꼬집었다. ============================================================ 이번 금산 분리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인천공항 매각 의료보험 민영화 쇠고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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