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962

‘묻지마 예산’ 매년 증가…박근혜 정부도 16% 늘려 64억

국가정보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지원 특수활동비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에 40% 급증했다는 주장이 30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국방부 특수활동비 예산현황’에 따르면 ‘국정원 지원’ 특수활동비는 ▲2010년 1620억원 ▲2011년 1428억원 ▲2012년 1567억원 ▲2013년 1714억원 ▲2014년(정부안) 1771억원으로 평균 3~10%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사이버사령부에 책정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창설된 2010년에 없었지만 2011년에 30억원으로 늘어났다. 2012년에는 전년보다 40% 늘어난 42억원이었으며 올해는 31%로 증가한 55억원으로 책정됐다. 2014년 예산에는 64억이 책정돼 국회에 제출됐다. 총선 대선이 있던 해에 가장 많이 늘었으며 해마다 국정원 지원의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고 영수증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묻지마 예산’이다.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다.

김광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원칙을 보면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127억원의 집행내역 관련, 기재부의 집행기준에 맞는 집행내용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요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를 제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표창’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고 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량화해 성과를 평가했으며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