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사고시 과실율을 지정해주는 기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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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드립의제왕★
추천 : 0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13 1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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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과실 나눠먹기도 그렇고

교통사고 날때마다 소송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실비율만 산정해주는 전문기관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1명이 판단하지 않고 5~10명이 과실비율을 산정한걸 평균치로 나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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