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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게 없는 경제정책의 원인
1. 작년 봉급생활자 과세 파동 / 복지재원을 돌려막기로 해결하려는 꼼수
작년 여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모들에게 복지재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2개월의 시간을 줬다. 그 결과 고작 생각해낸 것이 봉급생활자에게 16만 원씩 증세하겠다는 것이었다. 수백만 명에게 세금을 거둬서 노인들에게 10만 원의 용돈에서 20만 원의 용돈을 드린다는 게 그 이유였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1주일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말 2개월 동안 생각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분명히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말했다가 국민들에게 개망신을 당했다. 돈을 더 내는데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서울대, 고시, 박사 등 이른바 스펙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신 분들의 머리에서 고작 그 정도 수준의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 절망스러웠다. 솔직히 말해서 2개월 중 1개월 3주까지는 적당히 근무하다가 인맥을 쌓으면서 그저 경력관리나 하다가 막판에 1주일 동안 고민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생긴다. 다른 하나는 결국은 돌려막기라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용돈을 더 드리기 위해서 결국 그 노인들의 자식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결국은 돌려막기라는 것이다. 자식이 자발적으로 용돈을 더 드릴 것을 국가가 대신해서 더 드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필자는 주장한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증세는 가능하면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될 카드라는 점이다. 가장 만만한 것이 봉급생활자라는 것을 왜 모르나.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아래에서 자세하게 언급한다.
2. 금년 임대소득자 과세 파동 / 저소득 월세세입자 고통 증가와 소규모 임대사업자 부담 확대
금년에는 전.월세 파동이 대표적인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제도는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에게 생활고를 더 느끼게 만드는 정책이다.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조금만 월세를 올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나마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부담이 덜 하지만, 정부 지원도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오히려 월세만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임대사업자도 그렇다. 흔히 말하면 원룸을 소유한 경우는 다가구주택이라서 소득이 제법 된다. 어떤 사람은 다가구주택을 몇 채씩 보유할 경우 진정한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소형 아파트를 10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수입과 향후 10년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메리트가 있다. 이건 과세해도 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2채 이상, 년 2,000만 원 이상 임대사업자는 떼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과세를 하게 되면 은퇴생활자들에게 심각한 거부감과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사실 전.월세 정책도 알고 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은퇴자를 위한 정책도 아니라는 점이다. 작년에 봉급생활자 증세 파동과 사실상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래서 최근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보완해서 필자만의 정책을 제시한다. 만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 필자는 세무나 부동산은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서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하기 바란다. 20대에 한 때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 있었던 수준에 불과하다.
정말 속이 터지는 것은 이러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한다는 점이다. 정부를 지지해야만 앞으로 개혁에 국민들이 협조하고, 느려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정부에 대한 원망이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부에서 개혁을 시도해도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조금만 결과가 늦게 나타나도 거부감이 발생하고 심지어 개혁을 하기도 전에 반발부터 생길 것이다. 정무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필자라면 국가정책에 대해서 수직적으로는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평적으로는 형평성을 감안하면서 거기에 정무적 시각까지 포함해서 기획할 것 같다. 복합적 사고능력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본다. 필자가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면 복합적 사고능력이 생긴다. 이곳의 유.무료 회원은 모두 알고 있다. 그건 바로 모니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 평촌매니아가 아니다. ㅎㅎ
- 집주인은 무조건 전세 기준으로만 임대조건을 제시하도록 법규 개정
예를 들면 원룸 1개 전세 4,000만 원으로 임대조건 명시
만일 반전세, 반월세의 경우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제
- 세입자는 전세나 월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원룸 1개 전세 4,000만 원이나 월 1%에 해당하는 40만 원
* 물론 이럴 경우에 전세 5억 원 짜리 아파트는 월 500만 원의 월세가 된다. 따라서 바보가 아닌 한 세입자는 전세를 선택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공급자인 임대인은 전세 기준가만 조건으로 제시하고, 수요자인 임차인은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게 해 줘야만 도움이 된다. 돈이 여유가 있다면 전세를 살고, 없다면 월세를 선택하게 하라는 것이다.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전세를 선호할 것이고, 원룸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세입자라면 월세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을 시행하면 공급자인 집주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 결과 저금리로 인한 전세물량의 축소현상과 전세대란의 결과가 완화될 수 있다.
- 정부 지원을 없애는 대신 월세 인상을 막는 것이 효율적
만일 현행 정책을 시도하면 분명히 월세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만일 40만 원 월세였다면 이것이 45만 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부담이 증가한다. 월세 인상의 이유는 임대인들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그럴 경우 1년 480만 원에서 1년 54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1/12인 1개월치를 정부가 보조해도 돈은 더 든다. 그게 10%를 보조하더라도 결국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더 하면 효과가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부 지원을 하지 말고, 이런 정책이면 어떨까. 예를 든다면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월 1%를 초과하는 월세 이상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세금으로 추징하는 것이다. 이건 다가구주택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빌라나 일반 아파트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하자는 것이다. 그 대신 1%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전세보증금의 월 1% 초과의 월세를 부담시키면 세금으로 나가니까 임대인들은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것은 원룸형 주택, 즉 다가구주택 1채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세금의 월 1% 초과 시 과세안의 부작용은 전세금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급아파트라면 몰라도 요즘 다가구주택인 원룸은 난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좋은 입지의 원룸은 전세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중심에서 벗어나면 저렴한 원룸은 얼마든지 있다. 변두리에서 월세로 사는 것은 임차인이 감수해야만 한다. 한편 다가구주택인 원룸 2채 이상은 정부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과세해도 된다. 그리고 빌라, 즉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2~3채를 갖고 임대하는 사람들은 주택 숫자는 신경을 쓰지 말고, 년 3,0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 이상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현행 2주택, 년 2,000만 원 이상은 가혹하다. 그 이유는 재산세 부담, 각종 경비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과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세 임대는 과세하지 말아야 된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임대인은 원룸, 빌라, 아파트 구분없이 전세로만 임대조건 제시하고, 임차인은 전세나 전세금 대비 월 1%의 월세 중에서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월 1%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과세를 실시한다. 이러면 어차피 월세 인상의 의미가 없어서 월세 가격이 안정된다. 또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많아서 발생하는 전세대란도 줄어들 수 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
그리고 세금은 다가구주택인 원룸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누진세를 적용해서 많이 부과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 임대인에게는 과세하지 말아야 된다. 저금리를 감안하면 전세임대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원룸 1채, 다세대주택인 빌라, 아파트는 주택 수가 아닌 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맹점이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세입자가 신고하면 월세를 보상해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임대인 세금부과를 위해서 임차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방공무원들은 업무량은 정말 작다. 국세청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방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조사하면 된다. 만일 조사과정에서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임대인은 어떤 경우든 적발 시 가혹한 과세를 실시하면 된다. 그건 국세청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현재 정부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과세가 목적이다. 그걸 국민들은 뻔히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더 힘들어 진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임대인에게 과세를 해도 그 많은 월세 임차인에게 지원하면 국가재원도 낭비가 된다.
추가 내용
김영삼 정부시절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보고서로 작성한 내용은 지금도 필자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정부 각 행정부서에 대한 인력현황에 대한 평가였는데, 잉여인력에 관한 것이다. 국가 공무원 기준으로 각 행정부서의 인력 중에서 최소 50%에서 최대 80%는 없어도 된다는 보고서를 20년 전에 확인한 적이 있다. 국가공무원이 그 정도인데, 지방공무원은 오죽할까. 아마도 지방공무원은 각 부서마다 최소 60%에서 최대 90%는 없어도 될 것이다. 필자 주변에 보더라도 지방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는 말단들만 바쁘다. 중간층은 할 일이 없어서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거의 매일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나간다.
그걸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월급 작다고 난리를 친다. 철밥통에 월급까지 많으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야 9급 공무원이 고시처럼 어렵지만, 필자의 20대 시절에는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못 구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9급 공무원이었다. 따지고 보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9급 공무원이었다는 말이다. 필자 또래의 지방공무원들이 기분 나빠도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위기로 지금 사오정 시대에 살고 있다.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고 불만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대기업 근무자는 퇴근 자체가 빨라야 밤 8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람들은 매일 각종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자기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 지방공무원들은 대부분 시간이 남아돈다. 그 인력은 왜 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3. 국민적 거부감의 핵심 이유 / 불법, 탈세 부유층에 대한 거부감
작년 봉급생활자 증세 파동이나 금년 소규모 임대사업자 증세 파동의 핵심은 "정말로 불법이나 탈세로 돈을 많이 번 놈들은 그냥 놔두면서 왜 우리에게 증세를 하냐"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직장인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철저하게 세금을 낸다. 은퇴자 중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생활하기도 빠듯하다. 그런데 이런 계층에게 증세하는 것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으로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지하경제에서 불법적으로 쉽게 돈 벌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필자는 솔직히 말해서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추징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공개하면 테러를 당하니까 비공개한다. 우선 그 사람들부터 조지라는 것이다. 수년 아니 몇 십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탈세자들은 널려 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본 후 그래도 안 되면 직장인이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증세를 해야 조세저항도 없다는 것이다. 바둑으로 말하면 수순이 완전히 잘못 됐다는 것이다. 바둑 책부터 봐야 된다는 말이다.
4.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원인 / 인사문제가 모든 불행의 근본
현 정부의 인사문제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청와대 참모나 특정 관료에 대한 인사는 실수가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떻게 통치자가 모든 인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나. 야구 감독이 게임 중에 주전과 비주전을 여러 명 출전시킨다. 그런데 모두 잘 하지는 않는다. 그 중에는 선발 출전을 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오히려 비주전으로 그냥 두기엔 아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중들은 대타가 나와서 삼진을 당했다고 해서 감독을 바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선수 한 명에 대한 평가는 무시한다. 결과적으로 게임에서 승리하면 문제가 없다.
반대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선수를 기용해도 게임에서 지면 비난을 받는다. 그동안 특정한 인사 때문에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정권이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야구에서 감독이 기용한 모든 선수가 다 잘 하지 못 하는 것처럼, 정부의 인사도 그렇다.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측면은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그것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인적구성이 너무 소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인 참여를 배제시킨다는 점이다. 작년 봉급생활자 증세 파동이나 금년 전.월세 증세 파동을 보면서 느낀 점은 과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의심스럽다.
소수의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한다. 그것이 상시적 활용이 아닌 일시적 활용이더라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 전.월세 파동의 경우, 만일 세무사나 공인중개사를 각각 5명 정도만 섭외해서 정책을 만들었다면 도저히 이런 결과는 나오질 않을 것이다. 그냥 공무원들끼리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고민했다는 것이다. 또한, 거시적 흐름에 맞게 정책을 만들 사람들에게 너무 미시적 사항에 대해서 참여하게 했다는 생각도 한다. 경제학 박사는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에 투입시키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해당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
5. 향후 추진해야 될 정책 방향 /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도 상승 유발
이건 여기에 공개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떤 정권이든 반드시 알아야 될 메뉴얼입니다. 그리고 복합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대로 작성하려면 저도 피곤합니다. 제가 은퇴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머리가 터지는 주식전문가입니다. 이건 상황이 되면 작성합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오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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