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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77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4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05 03:22:01
국방, 정확히 말하자면 병역의 의무로
국가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방이란 외부의 위협에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방법으론 외교가 있겠지만
외교적 수단도 국방이 어느정도는 따라줘야 합니다.
뭐 예외라면 바티칸이 있겠지만
그 바티칸도 이탈리아가 주위에 있어 방벽 역할을 하고
스위스 군(?)도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바티칸은 종교적인 면도 있지요
바티칸에 군을 들이미는 순간 다른나라의 참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깐요 (아마 한국도 파병을 할 수도 있을껄요?)
(이것도 외교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외교적인 수단도 있긴 하지만 국방이 전혀 필요 없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방 부분 중 병력은 온전히 20대 청년들의 힘에 의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전무합니다.
미비하게 있던 군 가산점제는 국가에서 해주는 보상이었지만
사라진뒤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무려 10년이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면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 병력을 모병하지 않고
징병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
왜 보상을 주지 않는가,
또 어떻게 보상을 주어야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1. 모병을 전면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징병제의 가장 큰 장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과 일정한 질을 가진 인력을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그 인원 수를 유지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죠.
물론 간부에 한해 모병을 하고 있지만
병사들 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만큼 적게 뽑을 필요성,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우수한 인원을 뽑아야 하나
양적인 면에선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요
그만큼 장교,부사관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문제는 없지만요
2. 왜 보상을 주지 않는가?
보상을 꺼려하는 상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지급해야한다면 제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 이중배상금지도 있었네요
금전적인 면, 그리고 인식적인 면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3. 왜 보상을 주어야 하는가?
가장 간단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모두가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부에게 돈을 안준다면?
파업을 하거나 노조활동, 소송 등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군인이 파업을 한다면?
아마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없다면 당연히 사기저하는 일어나고
의욕도 없을 뿐더러 할 필요성도 줄어드는거죠.
4. 어떻게 보상을 주어야 하는가?
아마 이부분은 가장 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가지 방법으로
맞춰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 채워주는 방법
하나는 다른 것도 부족하게 만드는 방법
더 채워서 주는 방법에도 또 나눠집니다.
공동제에서 나눠주는 방법
개인제에서 거두어주는 방법
다른 것을 부족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같히 걷어들이고 부족한 사람은
안걷으면 되거든요
떠오르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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