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06&iid=143879&oid=001&aid=0003039231&ptype=01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판사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 욕설문구를 그려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최모(44)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나라가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 것 같네요. 

이쯤에서 언론탄압 공안 정치의 역사를 한번 살펴 봅니다. 










*인터넷에 대통령비방글 경찰검거
서울신문 사회 | 2004.11.16 (화) 오전 10:12 >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한 서울 모 경찰서 경찰관 이모(47)씨를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대통령 저격 패러디물 관련자 입건 
YTN 사회 | 2005.05.03 (화) 오전 0:55> 노무현 대통령을 저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 올린 대학생이 협박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우리당, '노 대통령 저격 패러디' 검찰수사 촉구 
오마이뉴스 정치 | 2005.04.17 (일) 오후 7:49> 열린우리당은...<독립신문>의 '노무현 대통령 저격 패러디'를 "사이버 저격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 

*인민군 복장 盧대통령 패러디 수사-인터넷 독립신문 압수수색 
국민일보 사회 | 2005.11.02 (수) 오후 7:07>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 노시개 발언' 합창단 지휘자 사퇴 파문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한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여당과 일부 누리꾼(네티즌)들의 비난 속에 사표를 제출하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18일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시는 오씨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노대통령 사돈 음주운전의혹 제기 경관 무보직 전보 
노무현대통령의 사돈인 배병렬(60) 씨의 음주교통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임모(44) 경사가 7일 같은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전보됐다.
한편 배 씨는 2003년 4월 24일 교통사고를 낼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당시 경남 김해경찰서 진례파출소에 근무했던 유모(24) 씨가 주장했다. 사고 당시 전투경찰이었던 유 씨는 7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 보니 배 씨가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 대통령 사돈 음주사고 거짓말 잔치 드러나
청와대와 경찰청의 거짓말 잔치가 낱낱이 드러났다. 대통령 사돈의 음주사고는 단순사고로 끝났을 수 있었다. 그러나 권력자 친인척의 호가호위와 권력에 납짝 엎드린 경찰,그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한 시도가 한 데 뭉쳐친 사고로 결론지어졌다.
청와대는 사고당일 사고경위를 파악했을 뿐아니라 민정수석실은 부산까지 내려가 피해자를 만났다. 청와대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민정수석실의 부실하고 안이한 사건처리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대통령 사생활 언급 여경 좌천 (軍장성비리 적발한 강순덕 경위 대기발령) 
사석(커피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유능한 한 여성 경찰관이 전격 좌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글이 청와대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했으며 경찰청에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사무처, "386의원 공산화 세력" 발언 직원 징계 착수 
국회 사무처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여당의 386 의원 등을 '공산화 주도세력'으로 비판한 사무처 직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으로 재직해오다 지난 7월 미국으로 국비 연수를 떠난 뒤 최근 정부여당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비판해온 유세환씨의 개인 홈페이지와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홍관희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 대외활동 금지처분 및 사직
모 잡지에 '6.15선언의 반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라는 글을 실은 뒤, 정부로부터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 처분 받고 사직

* 중앙대 조성한 교수, 정부로부터 압력으로 국제기구 심포지엄 발표취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개혁 심포지엄을 통해 노무현 정부 규제개혁의 잘잘못을 지적할 예정이었으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가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발표를 취소

*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관 해임
8.31 부동산 대책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가 해임


*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
행정수도 이전비용에 대한 정부의 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죄로 면직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직
한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중 대화력전 임무까지 넘겨받은 것은 성급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로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