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저는 제 자신이 터무니 없게(?) 진보적, 또는 급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직장 생활 때문에 세계 각국들 돌아다니고, 또 일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경험적으로 체화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독서도 많이 하지 않아요.
다음 우리 쪽에서 집권하면 꼭 해야 할 일, 희망사항을 적어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친일파 처벌 및 재산 몰수
많은 시간이 흘러 반발이 예상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현재까지 살아 있는 사람은 찾아서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
과거 나치에 부역한 사람 아직도 찾아서 형사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몰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같은 민족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습니다.
2. 독립운동가, 그 후손을 끝까지 찾아서 적절할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빚을 내더라도 참전 군인들까지 모두 적절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가정이 박살이 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 독재정권에 부역한 세력을 처벌하고(반 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로 벌어들인 재산을 반드시 찾아서 몰수 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 많은 부분 해외로 유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정당성을 확보하면 충분히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4.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무상 의료와 그와 연계된 노인 복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건강의료 보험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옛말입니다. ㅠ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암보험, 실손보험) 중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더 지출하고 계시나요? 이미 의료가 민영화 된 것입니다.
과거 병원은 전부 민간 병원이었지만,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약값등을 통제함으로서 공공의료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다 털렸습니다.
빨리 되 돌려야 합니다.
그래, 내가 돈이 없으면 좀 나쁜 집에 살면 되고, 애들 교육 좀 적게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아플때는 돈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 상이 되어야 하고, 집에 어른이 아파 드러누우시면 자식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료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외동인 두 자녀가 결혼하면, 양가 부모 4명의 노후/의료/간병을 책임지며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5. 검찰 포함 사법부 개혁
기소의 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인원이 2000여명 정도 됩니다.(즉 이 넘들이 처벌을 할 지 안 할 지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갈아 엎는다는 각오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놈들만 제대로된 역할을 했어도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7. 재벌개혁
한국처럼 부가 일부 재벌에 집중된 나라가 잘 없습니다. 정당하게 벌었느냐? 글쎄요?
재벌(기업이 아닙니다)은 해체되어야 하고, 재벌이 모든 부(이익)을 독점하는 구조 깨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1000개 정도입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일부 협력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수시로 법정관리 들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겨우겨우 주는 수준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체들에게 연 10억의 순이익이 더 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해도, 삼성은 1년에 1조만 양보하면 1000개의 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30조 중에서 10조만 양보해도 1000개의 기업에 년 100억의 순이익을 더 나눠 줄수 있습니다.
현대/기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로 일해 본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8. 국방개혁
9. 언론 개혁
마찬가지입니다. 이 넘들이 최 일선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일이 가능이나 할까요? 정권을 잡는 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어영부영하면 되치기 당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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