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5161707440

호봉제 없애려는 정부정책과 반대… "조직불화 등 연봉제 부작용 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GM 노사가 정반대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한다.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는 한국GM 노사 협의의 배경과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5일 한국GM과 금속노조 한국GM 사무지회 등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폐지하고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는 사측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폐해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사업장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1999년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했고, 2003년 전체 사무직종으로 확대했다. 모기업인 미국GM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 보다는 구성원들의 불만과 조직불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무지회는 "개인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고, 동료들 간 경쟁을 심화시키며 협력적 조직문화를 망가뜨렸다"고 평가했다. 2013년 6월 노사합동 설문조사에서 사무지회 조합원들은 성과중심 연봉제도에 83.1%, 승진제도에 81.3%, 평가제도엔 82.0%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특히 임금격차와 평가에 대한 불만이 축적됐다. 성과중심의 개별적 임금체계인 연봉제에 따라 차장 보다 대리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회는 전했다. 이런 연봉제에서 평가자의 평가점수는 피평가자의 임금과 승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애초 군대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평가자의 성향과 지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한국GM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다"며 "이런 정부 정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역기능까지 보여주면서 한국GM의 임금체계 개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성과급 연봉제의 구조적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단위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언제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나타난다"며 "평가자의 평가에 따라 임금과 승진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이 제도가 내포하는 한계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현장의 실태를 모르는 '책상물림'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성과, 능력주의 임금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확인을 안하고 있다"며 "'협심해서 잘 해보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암암리에 '나만 잘해야지' 경쟁하는 문화는 조직에 절대 좋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지회는 이달 중순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다만 부장급 이상은 기존 연봉제를 유지한다. 한국GM 임직원 1만7000여명 가운데 사무직은 약 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