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큰 돈입니다. 요새 무슨 일만 있으면 몇조를 손해를 봤느니, 몇 조의 비용이 들어갔느니 하는 이야기가 신문 지상과 인터넷에 여기 저기 깔려서 그 돈이 얼마나 어마 어마한 금액인지 잘 피부로 안 와닿고, 그냥 큰 돈이려니만 하지만 1조의 비용 혹은 손해가 국민 한 사람당 손해로 바꿔본다면 좀 이해하기도 쉽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소위 "조 단위의 경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6년 10월말 행정 자치부 통계 기준 5167,7054명입니다.(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이 수치로 1조라는 돈을 나눈다면, 19351원(소수점 반올림)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1조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선 국민 한 사람 당 19351원을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수입이 없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저희는 용감하게도 지난 주에 생긴 아들까지 합쳐서 모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살림하고요. 그래서 가상의 1조의 비용을 만들기 위해선 저희 집에서는 11만 6106원의 기여금을 내야합니다.
한 사람당 2만원 남짓한 돈이 어던 분들께는 별로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뉴스를 한번 접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가족 수대로 그만한 돈이 빠져나간다면 좀 이야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조단위의 비용과 손해와 관련된 뉴스를 너무나도 자주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돈의 단위이기 때문에, 1조는 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하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예산(2016년 기준)은 397조 7000억원입니다(추경 예산 포함). 국민 한사람당 923만5046원 꼴의 예산인거죠. 물론 정부는 적자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여러분이 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비슷한 수치의 수입이 정부에게 국민 한사람으로부터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다음의 뉴스들은 지난 몇년간 여러분이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접한 국가의 비용에 관한 기사 중에서 조단위의 액수가 거론된 기사들과, 그에 해당하는 국민의 비용을 개인별, 그리고 세대별(현재 세대당 2.34인 기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모든 기사를 다 검색할 능력이 없는지라 가능한한 많은 기사 제목를 뽑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혹시 더해주실 수 있는 기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재명 시장 말마따나 나라에 도둑놈들이 득실거려서 나라가 어렵지 나라에 돈이 없어서 어려운게 아니다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필남필부들은 그저 몇천원 몇만원 아껴보려고 바둥바둥하고, 노동자들은 어려운 살림에 정규직 보장 받고, 정당히 일한 댓가에 대해 보수를 받겠다고 목숨거는 판에, 권력을 가진 자가, 그리고 나라를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된 자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녹봉을 먹는 자들이 한번에 해쳐먹는 액수가 전국민을 상대로 2만원씩 일년에도 몇번씩을 해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언론인이라는 작자들은 권력자의 놀이에 놀아나고, 시녀 노릇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검찰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뭐가 그리 무섭고 캥기는지 이런 비리를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들은 이 불쌍한 국민들 몰아붙이기에만 혈안이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손으로 뽑혔다는 대통령이란 인간은 무당 치맛자락에 매달려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눈물을 닦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과 주기 주변사람의 안위만을 걱적하는 작태로 일관하니, 작금의 국민의 열화와 같은 분노는 너무 약한 수위로만 분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40%이상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사태를 정쟁거리로만 몰아가고 자기 안위를 위해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으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 저 무리들은 염치도 없거니와 양심은 커녕 없었던것이 나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분합니다.
그들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 있곘습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합니까?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하는 작금의 상황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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