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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이면 국정원은 누가 컨트롤해요?
게시물ID : sisa_7764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0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1/01 16:48:04
하야없이
거국내각이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은 누가 컨트롤해요?

대통령이 내각 임명권을 갖고... 총리는 임명 제청권을 갖는데... 거국내각의 총리가 임명제청을 해도 박근혜가 거부하면 어떻해요?

대통령이 있는데 국군통수권은 총리가 갖는 건가요?

국가긴급권... 즉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이 갖는 거에요? 총리가 갖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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