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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게시물ID : sisa_777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프대위
추천 : 0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2 23:11: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2739655


곽준혁 교수는 “공동체에서 시민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자유가 지켜지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화국에 대한 신뢰가 ‘아모레 델라 파트리아(amore della patria)’,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나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시민의 목소리는 수렴되지 않은 채 그저 흩어질 뿐이다. 권력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또한 무너졌다. 곽 교수는 “로마 공화정 시민들은 명예를 차지해선 안될 사람이 명예를 차지하고, 능력 없는 이가 자신들을 다스릴 때 불쾌해했다”고 전했다. 지금 한국 시민들도 불쾌하다. 불만스럽다. 절망과 분노가 사회 전반에 감돈다.


현 세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는 기사라 생각해 퍼왔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치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는 지배의 수단에 불과하지 공화국이라는 자부심 느낄 단어를 쓸 만한 대상이 아니죠. 이게 나라냐는 요즘의 구호, 최순실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근본적인 물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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