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전세요금, 공개 입찰제로 전환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는 대한항공이 대통령 전용기를 독점해왔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교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에는 대통령 전세기로 대한항공(KAL)만을 이용했으나
그 이후에는 '새 비행기'를 홍보전략으로 내세운 아시아나항공과 KAL을 교대로 이용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전세요금의 공개 입찰을 전제로 하지만 대체로 KAL과 아시아나 특별기를 교대로 이용.
이명박 대통령, 2010년 대한항공과 747기를 4년간 1157억원에 임차 계약
대통령 전용기에
항공사 사장이 목숨을 담보로 함께 타던 관례를 없애다.
대통령 해외순방 때에 국적기 사장이 동승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의 관행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지만 항공기의 안전을 사장이 책임지겠다는 제스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인도-베트남 방문 때부터는 (2004년) 대통령에 대한 '의전 개혁' 차원에서 그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해외 순방시 동행기자들에게 주던 '비공식 보조금'을 없애다.
정부의 '비공식 보조'도 없어졌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 때
기자 1인당 500 달러씩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가격'이었고,
비서실장이나 관련 수석들이 몇 백 달러씩 보태 줘
기자 1인당 1천 달러 정도는 손에 쥐고 해외출장을 갔었다.
물론 씀씀이가 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더 많은 정부의 '비공식 보조금'이 주어졌다.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의 극렬 반대에 막혀 무산되다.
2006년 6월, 당시 집권 4년차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겠다며 국회에 예산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상징성, 안전성뿐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전용기가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기를 운용할 때 드는 연 120여억원의 예산에다
상용기 개조 비용까지 고려하면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용기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당시 도입비용은 1900여억원으로 추정돼, 개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5년간의 임대료보다 적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부대변인이던 이정현 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금 이 정부가 다음 정부의 대통령 전용기를 챙겨줄 만큼 한가하고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하는 등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착수비 299억91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정부는 2007년 다시 한 번 예산 140억원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삭감됐다.
상황은 곧 반전됐다.
2008년, 당시 집권 1년차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격을 생각하면 전용기 구입이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반대했던 한나라당도 태도를 바꿔 “국력에 맞는 전용기가 필요할 때가 됐다”며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원해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율 및 물가가 많이 올라 신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 2년 전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3300억원으로 늘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대한항공과 747기를 4년간 1157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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