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와 ‘무당’의 컬래버레이션(협업·합작)으로 민주공화국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곳곳에 포진한 대한민국 집권세력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주권자 국민의 허탈한 가슴은 분노로 가득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공약했지만, “국민염장시대”를 연 것이다. 전국의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이 든 피켓의 구호 “이게 나라냐”는 현 상황을 압축 표현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상의 없이 김병준 국무총리 카드를 던졌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헤드헌팅’한 것이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지만 일찍이 “박근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휘하에 들어온 한광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반헌법적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공학적 기술만 부린 인사였다.   (중략)

‘명예혁명’ 완수를 위하여 거리의 정치와 의회정치는 따로 또 같이 가야 한다. 국민은 거리에서 주권자로서의 요구와 주장을 자유롭고 용감하게 제기하면 된다. 정치권은 이에 조응하면서 단계별로 정치적 매듭을 짓고 제도적 개선을 성취하면 된다.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판단하길 바란다. 현재의 상황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다. 썩고 병든 가지를 쳐내고 나라의 근간을 재정립하는 것은 공동의 과제이다.

계급·계층·집단, 정치 성향과 출신 지역을 모두 떠나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에서 살 권리와 자격이 있다. ‘명예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뜻과 힘을 모으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