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주도권은 박근혜가 가지고 있다-김병준 지명의 포석
게시물ID : sisa_781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보이
추천 : 0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8 14:54:33

왜 어거지로 김병준을 총리로 임명해서 어그로를 끌면서 자해를 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게 첫 포석이었네요

 


김병준 총리 임명

 

1.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끌어냄

 

2. 어차피 민주당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한 상수

 

3. 국민의당과 연결된 김병준을 택하면서 국민의당의 요구도 국무총리 문제로 제한시킴.

 

4. 모두가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이 해법의 시작으로 보이게 만듬.

 

5. 새누리당이 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이 양보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대통령이 이를 허락하면서 새누리당은 총리임명에 대한 발언권이 생김

 

6. 총리 임명이 여야가 동의 할 만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형성됨

 

7. 사실상 하야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과 관계없는 총리를 임명하기가 어려워짐

 

8. 총리 임명과 내각 선임을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가면서 야당이 장외로 나가기 어려워짐

 

9.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에너지가 국회와 시위대로 분산됨김병준 지며

 

10. 또한, 동시에 대통령의 2선 후퇴의 기준을 정해야 함. 그래야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내각이 제대로 돌아 갈 수 있음

 

11. 2선 후퇴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청와대가 가진 유력한 카드로 보임.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한 번에 결정된다는 보장도 없음.

 

12. 쉽게 말하면 전쟁에 패한 부대가 철수 과정에서 피해가 너무 클 것을 우려해 보급품을 최대한 남겨서 상대가 보급품을 획득하는데 신경을 쓰게 하여 시간을 벌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듯.

 

13. 이제야 별도 특검이 논의가 시작됨

 

14. 다시 국회는 상당기간 특검에 매달릴 수 밖에 없음.

 

15. 11, 14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총리와 내각의 움직임이 원활하기는 쉽지 않을 듯


 

효과

 

1. 시간벌기

2. 증거인멸

3. 하야, 탄핵 정국에 물 타기

4. 임기완료

5. 대선정국 재정비

 

P.S. 재미있는 것은 김병준 총리 지명전에 거국내각을 제의한 최초의 의견이 조선일보의 사설이었다는 겁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