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대상이 민원 제기자가 누군지 알수 있나요?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7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덧글대통령

추천 : 0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16 22:42:56

학생들이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퇴학 등 징계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1. 민원 대상인 학교가 민원 제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2. 위 내용이 헌법 등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