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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해야..
게시물ID : sisa_499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read
추천 : 10
조회수 : 69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04/17 09:25:46
승객은 나몰라라 하고
1등으로 내뺀 선장은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장으로서 죽을 위험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승객들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았기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야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5년형을 받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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