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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논리가 틀린 이유
게시물ID : military_78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쓴이멍청이
추천 : 17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7/07/14 01:54:24
 허핑턴인지 뭔지하는 인터뷰 영상 열심히 봤지만 논리적 오류가 너무 크네요.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단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거 자체가 남녀 차별입니다.

그리고 모병제에 대해서 언급과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1. 모병제
우선 모병제를 보면 제가 알기론 휴전국가 중에서 모병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모병제를 하고있는 나라들을 보자면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만 얘네는 애초에 기본 인력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심각해지면 징병제도 할 정도 입니다.
즉 인력이 적어도 한참 적고 국민의 숫자도 점점 가용인원이 줄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하는 소리가 장비의 과학화로 인해 예전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인데 현대전을 보더라도 결국 보병은 필요합니다.
즉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뿐이지. 현대도 많은 병력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2. 대체복무제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쿼터보다 더 낮게 신청한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병역자체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징병제와 한국 징병제는 애초에 대우 자체가 달라요. 10개월 근무하고 여자도 공군과 육군 비전투계 병과에 사병으로 지원가능합니다.
거기다 월급이 2010년 당시 40만 7천원 우리나라 상병월급이 8만 8천원이었습니다.
대략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생계곤란 가정의 경우 생계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 공기업 채용에 우선 채용이 되고 대만 정부가 시행하는 개발 및 건설사업에도 우선적 고용이 되며 정부주관 모든 자격시험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민간기업 취업시험에도 가산이 있고 취업시 공사불문하고 호봉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니 쿼터제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참가하겠죠.

박주민 의원님 논리비약 하지마세요.

우리나라 군인 대우는 개같다 못해 노예적입니다.
하다못해 특혜조차 없고 여자는 애초에 사병입대 자체가 거부되고 있는 이딴 나라에서 고작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말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겁니다.

결론 지으면서 더 말하자면 군전역자에게 대만이나 이스라엘만큼 특혜를 줄 것 아니라면 입 놀리지말고 닥치고 있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의정활동하시는건 응원합니다만 남녀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닥쳐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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