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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관련해서 질문즘 해도 괜찮을까요?
게시물ID : sisa_7833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주오징어
추천 : 0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10 2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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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공부하다 본 것인데
한일군사협정이 외국군대의 지휘여부와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이 포함되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지금 한일군사협정이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국회의 동의 받아야 하지 않나요? 
출처 공부하던 책 일부에서
헌재결 1999. 4. 29, 97헌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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