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법제처 심사의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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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주소녀_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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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11 11:05:53

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두 차례 GSOMIA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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