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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세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것 같아요
게시물ID : military_78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신의나무
추천 : 2
조회수 : 1073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7/17 01:03:22
예전엔 국방세를 부과하면 실질적 납세자가 부모님이나 남편이 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게 아닌것 같아요

여성만 국방세를 내는게 아니라 남녀 구분없이 면제자에 대해서 징세를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군대를 안가는 대신 국방세를 낸다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세를 내는데 병역의 의무를 지는 동안(예를 들면, 현역~예비군 까지)은 국방세가 면제된다는 식으로 생각할수 있게 되는거니 성별구분 없는 국방의 의무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별 상관없는 얘긴데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좀

몸 불편한 사람들 국가에서 데려다가 착취하는걸로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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