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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독박의무는 안 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783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17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7/17 21:19:2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상 국방의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방의의무를 실질적으로 독박의무를 하는건 모두 남자에게 전가되어 수십년이 지나왔습니다. 현역, 예비역, 민방위 모두 남자들만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의무를 지지 않으면 사회적 맹비난과 동시에 형사상 처벌까지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러한 의무도 지지 않고 당연스러워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들 및 수많은 여성단체들은 직업적 성격의 간부(장교, 부사관)이나 경찰로는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또한 인원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왜 국민의 반이 여자인데 의무를 왜 남자만 져야하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의무없는 권리요구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6,70년대엔 징병검사 인원들 중 30퍼 가량만 현역으로 갔으니 인원이 충분해서 많이들 현역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지만 여성들의 출산률감소가 80년대부터 지지금까지 급격하게 지속되며 병역자원이 부족해져 지금 상황은 징병검사 인원 중 90퍼 가량이 현역으로 가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90퍼라면 정상인뿐만 아니라 정신 신체적으로 장애나 문제 있는 남자들도 상당히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들이 끌려가면 해당 부대는 전투력이 제대로 운영될리 막무합니다. 자리만 채운거지 그 문제있는사람 몫을 봐주고 책임져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계속 남성들만이 독박의무를 해야합니까? 정치인들은 왜 여성징집 이야기 안꺼내십니까? 군에서는 왜 안꺼내구요? 여성들 눈치봅니까?   
우리남성들은 전혀 불쌍하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직업군인들 늘려서 인원부족을 보충한다는 정책도 웃깁니다. 직업군인이라면 부사관 장교를 늘린다는것인데 그들 간부들이 여태까지 병사가 하고 있던 각종 작업,훈련들 및 주,야간의 불침번과 외곽근무 등의 일들을 대신해야할텐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닐겁니다.  부사관 장교들은 병사완 하는 업무가 다르답시고 그런 불침번 외곽근무는 병사에게 그대로 맡기고 자기들은 지휘 통솔만 계속할겁니다. 결국은 간부수만 늘어나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병사수는 늘어나기는커녕 급격히 줄어들어 오히려 근무 패턴이 빨리 돌게 되고 그렇다면 일주일에 4번 근무잡혀 있는게 일주일에 6번 서야 되는 식으로 자주 설 수밖에 없어 엄청난 정신,체력적으로 피로누적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병사출신이라면 이번 정책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직업군인을 많이 늘린다고 현재 병역자원 부족현상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병사들을 늘리든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남성들의 독박의무를 경감시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성징집이야기나오면 모병 어쩌구 하며 병력채우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 
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꺼내기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가 자체로 월급이랄지 명예 처우가 엄청나서 모집으로 해도 많이 지원하며 중국의 경우는 원체 인구 자체가 엄청나서 아주 일부만 지원해도 우리 현 군 병력쯤이야 쉽게 모집 가능하기 때문에 징병 안 해도 상관없고 일본의 경우 자위대가 모병으로 모집하지만 병력이 많이 모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물론이요 중국과 일본 또한 우리보다 국방비 훨씬 많다는걸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바로 대치중이고 군사분계선 지키는데만도 상당한 고정병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주변 초강대국들의 군사력에 어느정도 비비려면 우리같은 상황에서 모병시행하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여성은 군에 쓸모 없으니 그냥 기초교육이나 받게 하든지 공익이나 시키자 하는 분들은 여성의 능력을 깔보는 겁니다. 차별하는거구요. 또한 저출산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어 지금 남성만 징집해서는 현역 수 자체가 모자라서 걱정인거지 공익 수가 부족한 게 아니란 것도 말해드리구요. 여성이 군에 쓸모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맞다면 여 간부들도 모두 모집 중단해야겠지요? 간부가 병사들보다 훨씬 더 정신 신체적으로 강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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