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마다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볼모가 되어버린 정부는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이윤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내에서 안전규정을 아슬아슬하게 정해놓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말이지요.
그 규정안에서 자본가들은 다시한번 이윤을 최대한 내기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말이지요.
이 사회는 이윤이라는 가치로 마비가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아래글은 제가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윤추구입니다.
기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턴이 계속될까 두렵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부는 안전문제로 공동주택 수직증축을 반대해 왔었음
↓
이를 확실히 하기위해 2010.12월,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통하여 수직증축은 복잡하고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는 결론을 내림
↓
그러다가 2013년 4월 1일, 박근혜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직증축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신중히 결정하겠다' 라며, 그 동안의 입장을 바꿈
↓
그러고는 2013년 12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에 따라
15년 이상된 15층 이상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 15층 미만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세대수도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10%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을 수직증축을 통해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 인용 및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딴지일보)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