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내용]
신청일 : 2017.05.3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15944 https://youtu.be/fIPiM1mUOpk 천안함 사건 이후 부산항을 방어하는 해군부대에서 잠수함 찾아내는 첨단음파장비를 도입했다는데 군에서는 보안상이유 들먹이며 정확한 도입시기, 예산 공개 거부하셨다는데 공개 거부한다 해도 어차피 다 짐작은 갈 일입니다. 첨단장비라니 비싼 거겠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방예산이 편성되어 구입하고 운영되는 그 장비를 뭘 어째요?
거기 부사관인가가 자백하기를 부사관 10명이 3,4명씩 돌아가며 근무를 선다는데 출근하면 잠이나 퍼자고 장비를 꺼놔버린다고 하며 근무일지는 조작해서 적어두는
이런 미친 일이 1년이상 이런 상태라 관행적으로 굳어져버렸다는데 정말 미친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젊은 남성들이 각 군에 강제징집되어와서 푼돈받으며 복무하는 병사들이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엄청 튀어나온 짓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설령 했다고 가정한 상황이었으면 선임들에게 생활관에서 개털리는건 물론이고 위의 간부들에게 도 미친듯이 욕쳐먹고 해당자들 징계위원회 곧장 소집해서 영창을 만창 15일 무조건 때렸을 만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렇게 언론에까지 났으면 그 이상의 처벌도 가능했겠죠.
그런데 직업군인으로 들어와서 도히려 병사보다 모범이 되야하는 자들이 대놓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놓고서 군에서는 핑계댄답시고 단지 근무체계가 안잡혀서 그랬을 뿐이라고 내빼고 딸랑 기관주의 줬다는데 그 탐지장비 근무체제 잡는데 몇 년이 걸린답니까? 그리고 저게 근무체제랑 크게 뭔 상관이 있어요? 체제문제가 아니라 근무 때 장비끄고 쳐 자버리고 근무일지 조작한건 명백하고 심각한 직무유기 태만 이 문제죠 딸랑 주의? 병사였으면 영창가서 수십일 있어야 할 일을 저 부사관들은 주의만 준다구요?
제가 보기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은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똑바로 처리 안합니까?
대통령도 새로 바뀐 마당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뭐하는 겁니까?
[민원답변내용1]
답변일 : 2017.7.4
안녕하십니까? 해군 작전사 민원실입니다.
귀하와 귀하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17. 5.30.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해군작전사로 이첩된 "도대체 군은 사건만 터지면 회피하고 핑게만 대는 행태
언제 고칠겁니까?."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국가와 해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부산항을 방어하는 해군부대 부사관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처분의 적절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검토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귀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답변 2]
답변일 : 2017.7.17
안녕하십니까? 해군 작전사 민원실입니다.
귀하와 귀하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17. 5.30.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해군작전사로 이첩된 "도대체 군은 사건만 터지면 회피하고 핑게만 대는 행태
언제 고칠겁니까?."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드립니다.
먼저 국가와 해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산항을 방어하는 해군부대 부사관들이 근무를 태만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온정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해군작전사는 상기 민원이 제기된 이후 해당부대를 대상으로 강도높게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극히
일부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야간 중 장비를 꺼놓고 취침했다는 사항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동 장비는 상급부대 상황실에서도
동시에 모니터 하기 때문에 해당부대에서 임의대로 장비를 껏다, 켰다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근무일지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항 항만감시체계는 수중으로 침투하는 잠수함의 음향을 탐지하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해당부대의 접촉물
기록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수상에서 활동하는 일반 상선까지도 일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일
수십척에 달하는 선박들의 정보를 일지에 기록하여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근무자들이
임의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이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를 증강 배치하고, 수중으로 침투하는 잠수함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게 되므로 대비태세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련자 처벌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감찰 조사결과, 근무일지를 임의대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 되었지만 개인적인 근무
불성실 보다는 부대차원의 명확한 운용지침이 미흡하였고, 정원 대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처벌이 아닌 '기관주의' 처분하였으며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즉각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 : 접촉물 감시기준 재정립
2 : 해당부대 부족인원 충원 및 당직자 임무조정
또한, 해당언론사를 대상으로 해군과 소속부대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였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해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해군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해군작전사령관 전비태세실 조사담당 소령 조정수(051-679-6731)
해군작전사령부 전비태세실 민원담당 박미숙 주무관(051-679-6733, pms21c789@navy.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