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님이 발언하셨던것처럼 많은 좋은 법안들이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막는(기득권을 보호하는)세력도 존재하기에 발의만 되고 실제 법으로 적용되지 못하는거거든요...
전 한분 정도는 그것 지적해주실거라 기대했었는데 아쉽네요
대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이 책임은 지지않고(무기명이기에 립서비스로만 좋은말하고 실제표결에서 반대해도 알 수 있는 방법없음)유권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언급안된것이 안타깝네요 제가 저것에 대해 몰랐던것이 아쉽습니다 알았으면 채택되던 안되던 말이라도 해봤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