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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국민의회 보면서 아쉬웠던점
게시물ID : muhan_784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헤는밤
추천 : 0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08 22:31:49
아무도 국회의원들의 표결실명제는 거론하지 않았네요ㅠ

박주민 의원님이 발언하셨던것처럼 많은 좋은 법안들이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막는(기득권을 보호하는)세력도 존재하기에 발의만 되고 실제 법으로 적용되지 못하는거거든요...

전 한분 정도는 그것 지적해주실거라 기대했었는데 아쉽네요

대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이 책임은 지지않고(무기명이기에 립서비스로만 좋은말하고 실제표결에서 반대해도 알 수 있는 방법없음)유권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언급안된것이 안타깝네요
제가 저것에 대해 몰랐던것이 아쉽습니다
알았으면 채택되던 안되던 말이라도 해봤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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