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부터 지금 정부는 여성징병 때문에 골치아프다는 걸 전제하시는 거 같네요. 지금 정부는 여성징병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님 말대로 죽어도 안하는 게 맞는데, 억지로 안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안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번 말했듯이 비용에 비해 전력증강이 안되기 때문이구요.
군감축과 여성징병을 엮으니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겁니다. 3번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왜 사람이 부족한데 오히려 줄입니까? 완전 모순 아닙니까? 여성징병을 하기 싫어서 군감축을 한다? 상식적으로 거꾸로죠. 여성징병을 하기 싫다면 남성 군기간을 늘려야죠. 군게에서 주구장창 주장해왔잖아요? 여성이 군대 안가면 남성들 군대기간이 늘어날 거라고. 근데 줄였는데도 문젭니까?
펙트는 이거죠. 군복무 단축은 대선공약이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든, 나름대로 플랜이 있어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공약은 지켜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플랜이 없다면 예비군 제도를 이용할 겁니다. 1년 8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예비군을 늘려서 조삼모사 만들겠죠.
상비군 머릿수만 잔뜩 채워넣고 2년간 작업이나 시키느니 장비 제대로 쥐어주고 18개월동안 훈련만 빡시게 시키면 전투력은 더 올라갈듯. 작업은 중장비 부르고 군무원 시켜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애들 하루종일 삽질 시키지 말고. 그리고, 전시 예비군의 중요성이 올라가면 수당현실화, 식사정상화, 훈련현대화도 당연히 뒤따라오겠죠? 다들 지금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기간만 바뀔꺼라고 생각하시는듯.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해도 10년 안에 병력은 50만이 한계가 됩니다. 지금도 징병은 한계이상을 하고 있는데 63만이고 10년 후 20대가 되는 지금의 10대 청소년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대입해도 50만을 간신히 넘더군요. 복무기간 단축하면 당연히 가속화되죠. 이번 정부 안에 50만이면 그 체제 안에서 다음 정부는 45만을 준비하던지 복무기간을 늘리던지 징병율을 올려야겠죠. 인구는 계속 줄어드니까요.
아마도 가장 문제는 육군인게... 해군,공군은 병력감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거 수가 되봐야 얼마나 된다고 감축을 할까요. 감축은 태반이 육군이 감내해야 할 판입니다. 5년 안에 감축할 13만 중에 8,9만은 육군이 해야할 겁니다. 어...그럼 육군의 20%를 날려야겠네요? 이야....사단이 몇개 없어져야 가능할 규모군요.
아, 저 규모가 징병 된 병사만이 아니라 부사관과 장교를 포함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즉, 징병 된 병사규모는 더 크게 줄어들고 일부를 부사관으로 때워서 저 규모인 겁니다. 육군은 진짜 사단 몇개를 정리하던가 소대와 분대에 대한 개념부터 새로 답아야할 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디보자... 과감히 군에서 직접 관리하던 영역을 민간에 개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안은 어떻하죠? 전시 보급에 대비할 조직은 있어야 하는데...전쟁나면 민간업체보고 따라다니라 해야할까요? 인사행정만도 국가 기밀을 다루는 건데 민간에게 어디까지 위탁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