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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모욕죄 궁금한게있어요
게시물ID : law_7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사인사말
추천 : 0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20 00:35:0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19_0012866759&cID=10202&pID=10200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못할말 쏟아낸 bj 를 검거,수사한다는 뉴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유족들이 저런 못된 놈들 고소,고발할 경황이 아직은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런 놈들 잡아넣는다면 죄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일텐데, 이런 친고죄임에도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가?
이어서 수사가 가능하다쳐도 명예훼손or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입니다...

여태까지 저런 패악질을 눈앞에 두고서도 친고죄라 신고해도 별 영향 없을 거 같아 냅뒀는데... 가능하다면 신고 좀 자주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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