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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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학부모들의 길을 막는 경찰들을 배치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앗습니까...?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요청보다 더 높은 명령이 어디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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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7조
1)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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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무총리등 수많은 책임자들은 국민에대한 봉사를 하긴 한겁니까?? 그저 지금 당장을 회피하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이자리만 피하면 다된다고 생각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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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0조1)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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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위반한 선장 이준석의 범죄 행위로 인한 탈출하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를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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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번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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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세월호와 같은 부실선박에 대해 검사하고 발생한 재해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햇습니까??